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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2 17:08
손혜원 목포부동산 관련 목포시의회 회의록 .txt
 글쓴이 : 장진
조회 : 846  


선요약


[요약]

1. 총사업비 500억으로 책정(시범사업)

2. 투기성향의 외지인들 집중 매입,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3. 유명 정치인(손혜원)이 땅 샀다는 소문 파다하여 심각한 문제

4. 만호동 땅값 8,000만원 올랐는데 목포에서는 큰 금액(단, 지역구 정치인들이 큰 금액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 막음)

5. 젠트리피케이션 우려(한옥마을도 진행중이라 함)




○위원장 김귀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국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인데요. 총사업비 지금 500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양규위원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1단계가 역사문화공간 보존활용기반조성 거기 근대건축자산 긴급매입, 긴급보수정비, 종합정비수립이 있는데 근대건축자산 긴급매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물들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현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구간 내에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15개 근대건축자산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의견도 민관에 계속 갖고 있으면 민간이 훼손해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양규위원   개인건물이 많이 있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대부분 개인이 하죠. 
김양규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단가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것이 지금 걱정입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없이 매입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우리 원래 도시재생사업이건 근대역사문화재생사업이건 지역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지역을 가꾸자 할 때에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하면 안 되고 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파트하고 저희하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규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떤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투기세력이 파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면 안 되겠죠. 
김양규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지.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현재 건축물 대부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우리 개별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접촉을 해 가지고 오늘 15분, 15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가 팔아라, 하면 팔 용의가 있다고  동의서까지 써 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위원   지금 만호동에 현재도 땅값이 엄청 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될까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지금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정말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외지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만의 사업이 되고 원주민이 쫒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장송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만호동 땅값이 오르고 외부인들이 그 뭐 유명한 정치인까지 와서 구입을 했다는 그런 설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현지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예산쓰기가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전주가 지금 한옥마을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한옥, 자기 집 가꾸고 잘하고 있는데 외지자본이 와서 사가지고 사업적으로만 해가지고 땅값만 올라가지고 실제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가고 옛날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그랬다는데 저희는 미연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윌 때에 전문가집단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지대책까지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송지위원   그리고 만호동 일원에 재생활성화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도시1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간에 서로 협력하여서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로 놀아버리면 사업이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는 국토부 사업에 재생사업하고 문체부,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공간조성사업이 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로 매주 두 번씩 전략회의를 열어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전체 구역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단하고 저쪽 사업단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지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재생사업 할 때 실패의 원인이 어떤 지역위주로 주민들 편리위주로 하다보니까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절차를 밟지 말고 우리 근대 역사공간에 이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많은 외지인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매입과정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지인분들이 특히 우리 장송지 위원님이 말씀했던 정치인분들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많이 예의적으로 본의 아니게 홍보가 돼서 굉장히 부동산 어떻게 보면 투기지역까지 언론에 나올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충분히 그런 점은 잘 파악할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 내용이 도시재생파트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앞으로 과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간부회의에서도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아까 주민들의 협조가 돼야 이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좋습니다. 
  이런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또 한 측에서는 이것 발표하기 이전 대비해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투기지역이다 해서 예산부분에 상당히 난색을 표한 적도 저도 언론에 접했죠.
  단장님도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언론에도 많이 땅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보도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8,000만원 투기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또 이 지역 정치권계신분들이 얘기해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하시고 우리 단장님도 서두에서 말같이 주민들 협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업의 실패 그 부분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 단장님이 좀 책임있게 우리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의 문제이지만 이게 실무를 했다가 또 인사이동 해서 바뀌어지면 그 분에 따라서 흐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사업을 물론 그거는 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큰 사업을, 과업을 주셔가지고 그에 노력한 만큼 점수를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래야 책임감 있이 어떤 사업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게 자리이동하면 또 이게 새로운 분이 오면 그 분 생각에 따라서 약간은 문제들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 점을 한번 간부회의에서도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위원장 김귀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한번 진행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꼭 외지인의 투기에 의해서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우리 목포에 사시는, 건물을 가시고 계시는 내지인들에 의해서도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장미의 거리가 하당에서, 목포에서 제일 장사가 잘된 데가 있었어요.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그 쪽 상인들이 아무튼 노력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된거잖아요. 계속 임대료를 올립니다. 건물주가. 계속 임대료를 올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분들이 다른데로 이주를 해요. 그분들이 이주를 한데가 지금 롯데시네마 쪽 그 쪽 평화광장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맞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잘 해서 꾸며놨는데 부흥시켜 놨는데 임대료를 올려버리니까 쫓겨나버리니까….

○위원장 김귀선   그러니까 이게 꼭 외지인 투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내지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맞습니다. 서울의 홍대가 유명하잖아요. 
○위원장 김귀선   그리고 아까 전주한옥마을 예를 들으셨잖아요. 거기는 투기꾼들에 의해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그렇게 됐죠. 지금 한옥마을이 점차 쇠퇴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각 시ㆍ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는 시ㆍ군은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기 지역에서 자기 시ㆍ군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가 없었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 최홍림 위원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장님도 또 목포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투기꾼에 의해서 그러든 또 그렇지 않으면 내지인에 의해서 또 그런 현상이 생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희 조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조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주민들과 행정과의 관계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나중에 조례에 상정하면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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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 19-01-22 17:11
   
아 이세퀴 또 잣빨고 있네
fox4608 19-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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