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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원정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오히려 심각하게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의원 1명당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이 민의를 얼마나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느냐는 부분일 텐데요. 한국은 OECD 34개국 중 31위였고요. OECD 평균은 의원 1인당 인구수 9만9469명인데, 한국은 1인당 16만7400명이었습니다. 의원 1인이 반영해야 할 민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7배 더 많다는 것이었고요. 그만큼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의원 당 9명인 보좌진을 7명으로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보좌진 중 4급 보좌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지난해 늘린 8급 비서를 없앨 경우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은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한유총과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유치원 개혁 3법 통과에 군말 없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눈치를 보려면 좀 제대로 보기 바란다. 어째서 맨날 눈 가리고 아웅 인지 모르겠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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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에듀파인 1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에듀파인 우선 사용이고, 나머지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강화다. 상세 예결산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려, 학부모나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투명성 제고에서 빈 곳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2019년 1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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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때 논평 하나 없기는 커녕 정부여당안 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이쯤되면 각종 개혁정책의 성공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정당의 성공에나 글쓴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네요
국회의원은 늘리는게 국민을 위한 길임. 국회의원 줄어들수록 그들끼리 다 해쳐먹기 쉽고 엘리트그룹이 자지우지 하기 쉬움. 돈이 많이 들면 의원 한명당 드는 돈을 줄이면 되는일이고 의원은 늘리는게 맞음. 국회에 당신을 대신할 대표성이 있는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답 나옴.
여론은
선거법 개정 찬성70
연동형 도입 찬성50
국회의원수 증원 반대8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찬반을 놓고 적폐논리 운운하는건 어이없음
반대하는 국민 80%가 무지하고 적폐라는것도 아니고.. 물론 홍보가 덜 된건 인정하지만서도
얼마나 논리가 부족하면 저렇게 밖에 얘기를 못할까 싶음
가장 현실적인건 민주당이 내놓은게 현실적이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함
숫자는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는 쪽으로
그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정당을 지지하는것도 민의지만 직접 뽑는것 또한 민의죠
비례대표 직접 그사람 우리가 뽑았나요?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1번에 박아두면요?
다당제 양당제 다 장단점 있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한쪽만 옳고 상대를 적폐로 모는것 또한 민주주의를 논하는 사람 자세가 아니죠
지금 현시점에서 민의라는건 정치혐오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국회의원수 늘리는것 절대 반대인겁니다 이게 민의죠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42.9%로 반대 의견 44.2%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대 의견(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3.6%)이 찬성 의견(매우 찬성 13.8%, 찬성하는 편 29.1%)보다 높았지만 오차범위 이내로 사실상 찬반 의견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맞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모름, 무응답 비율은 12.9%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야3당은 주제의 앞뒤를 거꾸로 하고 앉았네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거 부정적인거는 기정사실인거고 그럼 이걸 불식시키기 위한 걸 먼저 앞에 내놔야지요. 이정미 대표가 셀프 금지 3법 얘기하던데 그럼 이걸 먼저 전면에 내세워서 국민들이 그나마라도 희망이라도 걸게 해줘야 순서가 맞죠. 지금도 개짓거리하는 국개들 통제가 안되서 답답해 뒤질 지경인데 그걸 놔두고 더 늘리자는 소리를 먼저 내세우니 노답이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니 니들이 먼저 일해서 희망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