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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20:49
인터넷 규제에 관한 생각
 글쓴이 : Jayden86
조회 : 316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권리는 분명있다

단,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럼 헌법에 입각해서 이 사태를 보자
나는 기술적으로 아는내용이 없으니 그깟 감청 이딴거 떠나서 이야기해보면

일단 정부가 자기자신의 잣대로 해로운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자의적으로 규정짓고

정부 편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모든 사이트들을 차단한데 있다

중국도 그렇고 모든 인터넷 검열 등은 그런 사소한 명분 하나하나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도 포르노가 문제였을것이고 그런 포르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고 시진핑 욕을 하는
이웃나라 한국의 네이버 다음 사이트가 해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사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이트는 악이다.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포르노를 악으로보고 규제한다는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중국정부의 견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  한국이  인터넷 검열 만리장성방화벽을 쌓은 중국을 보는 시선과 미국이 셧다운제 블랙아웃을 하는 한국을 보는 시선이 별반 다르지 않을것같다)



둘째로, 이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물론 포르노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
리벤지 포르노 잊혀질권리 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잡자고 편의성에 입각해 너무 심각한 자유제한을 하는것 같다.

즉 행사하는 자유권의 제한의 목적이나 결과가 사실상 근거가 미약하다는것이다.

자세히말하면

포르노사이트의 위해성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수도 있다.

그런데 포르노를 본다고 성범죄율이 올라갈까

그럼 포르노가없었던 과거에는 성범죄가 없었을까???

포르노가 많이 퍼져있고 생산한다고 알려져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은
성범죄의 온상.. 천국일까?

애니메이션을 볼까???애니메이션은 눈이 크고 비교적 아동으로 보일수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 성적 관계를 맺는다

혹은 Bl 로 대변되는 게이물들도 넘쳐난다

그거 보는애들이 다 게이되고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나???

난 모르겠다
그런 논리라면 조아라 라는 소설 연재사이트에 있는
Bl gl 네토 근친상간 강간 소설부터 규제하길 바란다.


포르노가 발달해있는 국가들이 성범죄나 정신병을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결과조차없는데
광범위한 인터넷검열을 시작할 고리를 푸는건 좀 아닌것같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심각하지않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방향에서 모든것이 이루워졌ㅇ.면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던게 과거 독재정권이었다면

적어도 독재를 이겨낸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번기회로 성인용 vR이나 개발되고 성인용 인형이나 정부에서 보조금 도입해줘서

페미들이 원하는데로 성범죄 없이

그냥 남녀 따로 ㅅㅅ하면서 살았으면 한다.

돈이 없어도 인형만 있으면 ㅅㅅ하게


그리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돈도 없어서

여자들이 만나주지않거나

돈벌기 바빠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남자들

그리고 성매매도 하지않는 불쌍한 남자들이

이번규제로 피해를 봄에 너무 슬프다

특히 가생이유저들
.....ㅠㅠ

크흙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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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지나 19-02-12 20:55
 
불법사이트를 규제한다하는데

도대체 어떤새기가 선동을 시작했을까 궁금하네
     
Jayden86 19-02-12 20:59
 
이러한 저항이 없다면 지금정부가 꼭 아니더라도
자유를 제한할 수있는 첫단추가 돨 지금이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것같은데요

누가 이걸 단순하게 불법사이트 제한이야 하고 순진하게 넘어갑니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야동이 불법인게 모자라 해외사이트까지 다 막다니 말이되나요?

제가볼땐 아프리카의 19금 댄스도 규제해야할듯

트위치 등등

그리고  성매매도 불법 야동도 불법 갈수록 여자만나기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ㄷ데 야동까지 못보는 사람들이 불쌍하네요 그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퇴로조차 없이 모든것을 막아서 행복한 나라는 북한밖에 못봐서요

너무 행복한 나라 부칸
          
어허 19-02-12 21:07
 
이거는 시작이고 이런작은것에서 큰사건으로 번지는거라는데도

근냥 충이니 음란물이 그리보고싶냐느니 이딴 인심공격이나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쿤신햄돌 19-02-12 21:09
 
작은데에서 큰걸로 어디 번진다는거?

그럼 너님이 시위라도 해라 넷상에서 키보드만 털지말고

그렇게 자유를 울부짖으면서 하는건 뭐냐?
                    
Jayden86 19-02-12 21:16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극적 용기로 저항할수 있는 인터넷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님은 일제치하에서 독립군을 제외한 수많은 소시민들. 그중엔 독립군한테 세금도 내고 지원해준 소극적 저항세력도 있었을텐데
그런사람 들은 다 무시하겠네요

의견이있을때 그딴식으로 대응하면 누가못합니까

아 그럴꺼면 니가 대통령 하든가 라는 식인데


네 제가 대통령할테니 한번 시켜나봐주던가
                         
쿤신햄돌 19-02-12 21:19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면
나가서 시위하던가 왜 안함?
누가 말림?
달의몰락 19-02-12 21:02
 
국민들이  야동같은 유해사이트나 들락거리고 그러면 뭐가 좋나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는거니까  .. 이해를 하세요,  ^^
쾌도난마 19-02-12 21:11
 
구멍이 흥할려면 굶기는게 최고지 암 ㅎㅎㅎ..
요새 메갈애들 말빨안먹히는데, 이럴때 중요한건 보빨러 양산아니겠음..ㅎㅎㅎㅎㅎ
하 진짜 유치하다 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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