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10년간 713조원에서 151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뇌관이 됐고 이는 근시안적인 정책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은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의 확대는 따지고 보면 후유증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경기부양에 집중한 지난 정부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쓴 김영일 연구위원은 우선 가계부채 관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2018년 3분기 1514조원으로 증가해 해당 기간 중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같은 기간 독일과 스페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부채비율이 떨어져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부채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스웨덴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이들 북유럽 국가들의 연금 및 사회안전망 체계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약한 편임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위험은 훨씬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관련해 김 위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경험한 신용과잉 이후의 경기침체폭과 회복기간에 관한 선행연구(Jordà, Schularick, and Taylor(2013))를 들었다. 가계부채가 높은 신용과잉(+3%p)이 전제된 상황에선 보통의 경기침체가 일면 회복에 1년 가량이 더 걸리고, 금융위기가 동반한 침체에선 국가의 역성장률이 심할 경우 8%에 달하며, 회복에 있어서도 2~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더해진 가계부채는 쉽게 말해 '불난데 휘발유를 들이붓는 폭발성 인화물질'이란 것이다. 김 위원은 "한국은 이미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외채무 관리 소홀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기여치 못한 대우, 기아 등 주요 대기업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맛봤다"고 상기했다.
이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의 급격한 팽창 사례에서도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취해진 내수활성화 정책기조가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을 압도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하반기부터 경제를 이끈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41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한국은행은 4차례나 금리를 인하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경기부양에 쏟아부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인 사령탑으로 유명하다.
김 위원은 이런 건전성 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대해 "단기 정책기조와 중장기 사회후생 증진이 대립할 때, 선거에 민감한 우리나라 현실 정치구조가 단기적 성과를 우선해 정책을 선택해왔다"며 "우리도 영국 중앙은행이나 유로권(ECB)처럼 제도상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치권의 단기성과주의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험한 가계부채를 안정화 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이 4가지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첫째는 차입자를 겨냥한 대출규제 정책(LTV, DTI, DSR등), 둘째는 대출기간 규제, 셋째는 금융기관 손실흡수력 규제(대손충당금, 자본적정성 등), 넷째는 부동산 조세체계 변경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전격적인 규제정책에 돌입한 상황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축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차입자 대출규제와 조세체계 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이 정책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을 하향세로 떨어뜨린 효과를 내고 있다.
김 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과 관련해 "당장 실물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내기 어렵고 재산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중적 인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단 다소 늦었지만 방향성은 거시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 옳은 조치이므로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이 놀라지 않는 수준에서 소통과 공감대를 늘리면서 부채 축소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작성일 : 19-0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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