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netps

조회 : 2,032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지만 투표는 아마 투표율 미달로 끝날테고.
 투표불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었겠지만 과연 그 운동에 동참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 또한 이건 알고 있었을라나...이 투표 무산되도 무상급식이 시작되는게 아님...

이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이는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 당시 이 전면무상급식의 필요예산은 교육청예산만으로 충분히 커버할수있다고 주장했음 (서울시교육청전체예산규모를 볼때 가능하기는 함...다른데 가는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_-실제로 곽노현은 예산세이브의 방법으로 방과후학교의 축소를 주장...여러분 방과후학교 이용하지말고 학원 다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서민 피말리는 소리ㅤㅇㅑㅋㅋ)

 그러나 교육감 당선 이후...곽노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함. 그 이상은 왜 안했냐면
예산...당선전에는 교육청예산만으로 커버할수있으니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없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정작 당선 후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초교 고학년-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한것임.
애초 서울시는 전면무상급식을 부정적으로 본데다 자기들 예산만으로 가능하다며 일 벌여놓고 이제와서 예산절반을 부담하라 요구하는...그러면서 예산 지원안하면 니들은 나쁜놈-_-이라고 몰아가는 교육청에게 빡침. 예산 지원 거부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라 서울시의 사업을 중단시키며 오세훈을 압박 .대표적인게 양화대교 공사...시의회에서 공사하다말고 중단시킴 ㅋ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의회는 양화대교 공사 예산을 없애버리는 김에(?) 초등학교 5-6학년의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도 없애버림(왜?!)
이것들은 서울시가 예비비를 풀어서 자체해결 ㅋ

 오세훈은 하위30%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민주당+교육청은 100%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맞섬
오세훈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타협안으로 하위 5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 민주당+교육청은 타협 거부
투표 ㄱㄱ

투표는 오세훈 안(2014년까지 50%)과 민주당 안(2012년까지 전면급식)중 하나를 택하게되어있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이 투표용지의 안건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태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2014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이었는데 투표용지의 민주당 제안은 2012년까지 무상급식으로 되어있다며 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지않았다고....오세훈을 깜.(어????)
곽노현이 왜 오세훈을 깠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교육청과 민주당이 짝짜꿍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일치를 하지못해서 그런걸 왜-_-; 아무튼 이게 초반에 투표용지문구논란

투표의 결과
1. 오세훈 안이 시행됨 - 2014년까지 하위50% 무상급식
2. 민주당 안이 시행됨 - 2012년까지 초중 전면 무상급식
3. 이미 보이는것처럼 투표가 무산될경우-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됨 ㅋ
투표의 결정사항을 시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투표자체가 무산되면
투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지금처럼 그냥 서울시 vs 교육청 모드가 지속되는것.
다만 오세훈이 사퇴의사를 밝혔기에 사퇴이후 새 시장(?)이 들어서면 민주당과 타협(이라고 쓰고 전면무상급식 수용이라고 읽음. 50%도 거부한 민주당이 타협같은걸 할리없지) 어찌될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