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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0 21:52
발린당 공수처 중재안 쓰레기네요 ㅋㅋㅋ
 글쓴이 : 역전의용사
조회 : 354  

이날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새 협상안은 두 가지다.

공수처법에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수사권만 부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5 이상 동의 규정 ▲추천위원으로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변호사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인(여당 추천 1명 + 야당교섭단체 추천 3명)을 두는 것이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에)이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정병국 의원이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권 안주면 공수처 존재 이유가 뭔데 ㅋ

검찰이 싫어하는 공수처. 공수처가 고위 공무원(검찰 포함)수사해도 검찰이 기소 안해주면 그만인데 ㅋㅋㅋ


그냥 하기 싫다는거지 발린당 개색희들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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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9-03-20 22:59
   
똥개 아니었습니다. 변견이었습니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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