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면 외국인노동자만 증가하는 한국의 구조적문제

2010년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한다고 언론에서 제법 떠들어댄다. 하지만 이것을 일선현장에서 바라보면 좋게 바라볼수만 있을까?

없는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소수의 기업주들과,한국으로 몰려와 그들 나라 임금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임금을 받아 그들나라로 송금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일것이다.

현대의 대량생산체제에서의 기업행태와 시장주의의 속성상 더많은 제품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 속성이다.

저비용을 위해서 저임금노동자를 요구하고, 단순반복작업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노동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국인노동력과 상통한다.

하루 12시간을 단순반복작업을 하고 한달에 120-150만원을 준다. 어떤곳은 최저임금도 안주려고 한국인들에게 수습기간, 연봉제를 내건다. 제조업에서는 절대 연봉제 좋아하지 마라. 가보면 등골이 휜다.

제정신박힌 한국젊은이들이 이런곳에 취업할까? 그래놓고 기업들이 하는말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이니 외국인노동자들 달라고 아우성이다.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곳에 취직시키라고 욕을 해주고 싶다. 이런 저임금의 증가와 외국인노동자들의 증가는 결국 제조업노동자 임금의 하락을 가져왔고, 소수의 기업주들만 배를 불리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인취업을 유도해야하는데 결국 그유도는 임금상승에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월200이상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면 12시간 단순반복작업일지라도 몰려들 한국인들로 정신을 못차릴것이다. 하다못해 월180만원만 줘도 몰려들 한국인들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제조업현실이다.

제조업에서 월200이상의 임금은 대기업의 생산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꿈도 못꾸는 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제조업의 현실인것이다.

윗분들만 모르는 한국의 일선현장은 대기업의 발주한 것들을 하청기업이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재하청에 재하청을 통해서 인건비 따먹기를 한다.

쉽 게말해 대기업이 만원에 발주하면 하청기업은 많은 이윤이 남는것만을 자신들이 하고, 6-7천원정도에 재하청을 하고 다시 그것을 받은 기업은 또다시 이익이 많이 남는것을 선별하고 그 외의 것은 3-4천원정도에 재하청으로 외주를 주게 되고 최종 그 일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3천원이나 4천원정도에 납품을 하는것이 대한민국현실의 중소기업이다.

이런 현실에서 저비용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단순반복작업을 하면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할수있는 자들을 찾게되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제조업의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반복발언인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작업환경이 안좋은곳도 많으니 저비용의 저임금노동자에 작업환경까지 더해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것이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항상 뒤에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외국인유학생들을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고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말도안되게 귀화자 매년 일만명이상이라는 기현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후반에 새로 취임한 법무부장관께서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한다고 불법체류자고용주에게 벌칙으로 주어지던 단속시 외국인배정 금지조례를 폐지하고, 불법체류자 한명 단속시 100만원정도의 벌금만을 내면 되는 현실을 만드셨다.

이제 기업들이 불법체류자고용을 꺼릴 이유가 있을까? 악덕 기업들은 수차례 단속되어도 폐업신고하고 다시 새로 공장을 열어 다시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자기배를 불리는 현상은 지금의 일부 악덕 영세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 불법체류자 근절과 외국인노동자 증가를 없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다. 바로 기업주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벌칙이다.

한국의기업주들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정말 많다.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기업들에게 한국인 취업을 유도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런 수익을 올리는 기업주들이 현재는 가장 큰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주들인것이 현실이다.

수익이 엄청나는데도 한국인을 쓰지않는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잇다. 그중 가장큰이유 3가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

(한국인들은 경력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더 많은 임금상승을 요구한다.)

지금의 직장보다 더낳은 직장이 있다면 이직을 한다. 일하면서 작업장의 개선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한다.

기업주들 입장에선 근로자 비위를 맞추는게 짜증이 날것이다.

이 3가지가 별것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기업주,즉 고용주입장에서 돈과 생산성에 직결되는 문제인것이다.

이런 현실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선호하고 그것이 다시 제조업노동자의 임금하락을 불러오고, 그것은 다시 제조업근로자의 한국인취업감소로 그것은 다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는 다시 외국인거주지역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할렘화로 그것은 다시 한국치안의 악화와 사회갈등으로, 그리고 일부 못된 외국인들의 성욕해소를 위한 강간범죄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제조업의 한국인근로자 비중을 높여야하며, 제조업의 더 이상의 임금하락을 막기위해서도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한다. 이것은 제조업종사 한국인근로자라면 누구라도 동감할것이다.

한국의 법질서와 체류질서를 위해서 불법체류자도 근절해야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한국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체류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은 절실하다.

다만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현실을 바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윗분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