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순서 대로 2016년 3월 2일 이후로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입니다.
북한이 민수에 국한해 말했으므로 민수 분야 핵심 내용을 열거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북한 정권에 목돈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는 내용이라 내용상 전면 경제제재나 마찬가지죠.
저거 풀리면 북한 정권이 아쉬울 게 없어서 핵 폐기 않고
뻗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안보리 제재는 만장일치제라 해제 하고 나면 다시
제재 하고 싶어도 중국 혼자 반대 해도 통과 못 시키니 문제죠.
[전문] 北리용호·최선희 심야 기자회견 발언
2018.03.01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66469
<2270호>
금·티타늄·희토류 수출 전면금지.
북한 은행의 유엔회원국내 지점 개설 금지. 기존 지점 폐쇄.
회원국의 북한내 사무소·계좌 개설 금지.
<2321호>
석탄 수출 4억 달러와 수출량 750만톤 중 적은 쪽으로
상한선 설정.
은·동·아연·니켈 수출 금지
모든 대북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대량살상무기 연관성 삭제)
회원국 선박·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 금지
회원국의 북한내 선박 등록 금지. 북한 선박 인증·선급·보험 제공 금지
<2371호>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과 기존 합작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금지
<2375호>
대북 원유 공급 연간 4백만 배럴, 정유제품 공급 2백만 배럴로 제한
LNG·콘덴세이트(천연가스 유래 액체 탄화수소) 대북 수출 금지
북한 직물 및 의류 수출 금지
북한 선박과 공해상 물품 이전 금지
해외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 금지, 기존 근로자 계약 연장 금지
회원국과 북한의 기존 합작사업체 폐쇄
<2397호>
북한 식품·토석류·목재류·선박·기계·전기기기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기계·금속류·운송수단 수출 금지
대북 정유제품 공급 제한 연간 2백만 배럴->5십만 배럴로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