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증거가 있어.

하노이 회담 결렬 다음날 오후 최선희가 기자회견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이유로 내려진 제재는
북한이 실험 중지한 것만으로도 풀려야 맞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로도 안 된다 하니까 계산법에
혼돈이 온다고 한 게 그거야.

정은이가 하노이에 여전히 체류중인 상황서 외무성 간부 최선희가 정은이 뜻과 다른 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지.

물론,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서 이 말을 미국에 했을진 알 수 없긴 하지.

너 나 한테 칼침 논다며...  븅 신아...  기어 나와서 또 헛소리 작업하네.....  주말 야간 근무 하는거 불쌍해서 봐줄려고 했는데....  커뮤에서  작업하면서 서식할려면 법칙이라는게 있느데  너  너무 앵긴다.....

혁신이!  형 한테 칼침 논다고  앵앵거린거 ...  죄송합니다하고 사죄해라... 그럼 형이 봐줄께...  븅

아무튼, 정은이는 미국이 어찌 여기든 평소에 제멋대로 생각 하고 있었단 거고
그래서 협상 타결 안 될 거라 생각치 않았을 수 있단 얘기지.

dog 소리 그만하고  혁신이..  너 나한테 칼침논다고 씨부린거 사죄해라....  알바 시키가..  무슨 니가 북핵 문제 운운이야....

빨리 형한테 사죄해라.....  알바 sekki 야...

영변 핵단지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데 대한, 그런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

2016년부터 취한 대조선 결의에서, 2270호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이 가운데서도 100%가 아니고 여기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입장은 니가 생각하는 1안 그대로임 기자회견 대로라면.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1006451504?input=1195m

내가 말한 미국 1안은 영변핵시설과 금강산 관광 내지 개성공단 재개만 교환이야.

리용호, 최선희가 말한 2016년 이후 대조선 유엔 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란 건
석유, 석탄 비롯 각종 광물 수출 금지 내지 제한과 직물 및 의류 수출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계좌와 북한내 회원국 계좌 개설 금지,
공적사적 금융 지원 금지 등 주요 경제제재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야.

혁신이...  빨리 사죄해라.. 형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형이  우리 혁신이 응원과 관심 사랑을 줄수도 있어...  되도 않은  북핵 정치 문제 운운 하지 말고,  니 멘트 날리는거 보면 자료도 그렇고  종편나오는  덜떨어진 정치평론하는 벌레들 보는것같아....  ㅋㅋㅋ

혁신이 빨리 형한테  칼침 논다는 개 드립 친거 사죄해라...  형 알고 보면 맘넑고 좋은 형이야..    임마 어서  ㄱ칼침 드립 죄송합니다 해라....

글쎄.

회담전에도 '단계적'이라고 하던 미국이 갑자기 CVID를 가져왔는데

북한이 바꼈다?

우선, 미국이 단계적이니 한 건 북한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주겠단 뜻이다라고 한 적은 없어.

미국 각료가 말한 건 아니지만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미국 학자들이 핵발전소 폐기와 철거는 최소 10년은 걸리니
모든 걸 단기간내 처리 할 순 없다고 했단 거야.

물론 구조적으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훨씬 빨리 반출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바뀌었단 게 아니라 결렬 다음날 하노이서 최선희 말 대로
정은이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만으로도 2016년 이후 유엔 경제제재 다 풀어야 맞는 거지만
내가 아량이 넓어서 미국을 봐주는 거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타당 하지 않나라는 거야.

야이 정상회담이 장난이냐

당일날 대충 딜해서 끝나는줄 아나

대충 딜이 아니라 내가 가정한 것에 대해 너도 그랬을 수 있단 전제하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가정 하는 구체적 상황은 미국이 플랜A인 1안, 플랜B인 2안 갖고 있었고
정상회담서 영변핵시설과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만 교환 하는 1안을 북한에 제시 했는데 북한이 리용호 말 대로
경제제재 실질적 전면 해제 요구 했고 그래서 미국이 그에 걸맞는 2안을 내밀어서 결렬 된 것 같단 거지.

뭐라도 성과를 내야되는 김정은

조또 상관없는 트럼프

어느쪽일까?

정은이가 뭐라도 성과 낼 필요는 있었지 그런데 애초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갖고 있었단 건
리용호, 최선희 회견으로 밝혀진 거고.

여러 방송과 매체서도 분석 했듯이 정은이는 자국내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배드딜도
받아들일 거라 여기고 하노이에 왔을 거란 거야.

그런데, 트럼프가 안 받아들이자 정은이가 놀랜 거고 트럼프가 결렬 당일 회견서
북측과 후속 협상 있을 수 있다 했지만 북측이 안 하고 만 거지.

야임마 ㅋㅋ 뭘 또 밝혀졌다고 ㅋㅋㅋ

김정은이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내말 듣겠지~

국내에 베트남 회담하러 간다고 선전하고 기차 뿜뿜 자랑하면서 하노이로 가쟈~~~

이러고 갔다는 말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혁신정치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배드 딜을 받아들인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 보듯이 트럼프는 판을 엎었음에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요란하게 중국종주 기차까지 탔던 김정은만 체면을 구겼죠.

굿 딜을 가져가야 궁지에 몰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배드 딜? 자폭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지 원..

절친) 했던 말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정은이 생각이 밝혀졌단 건 결렬 뒤 리용호, 최선희가 말한
영변핵시설 완전 폐기와 주요 유엔 경제제재 전면 해제 교환이 북측 기본안이었단 게 밝혀졌단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어려우니 내 말 거의 다 들어주겠네란 생각은
최선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은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정은이가 판단 능력이 높았다면 작년 내내 미국 비핵화 조치 요구 안 받아들이고 딴 소리나 하진 않았을 테니까.

거기다, 미국이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서 북측 요구를 좀 더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 해서
그렇게 생각 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고 말이지.

그 기본안이라는게 실무협상 없이 그냥 북측 맘대로 생각하고 갔겠냐고 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혁신정치//  사과해라!  어서!  형 핱테 칼침 논다고 개드립 친거 사과해라... 븅 신 아 !

// 혁신정치

국력은 둘째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닳고 닳은 북한이 님도 안하는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정상회담을 밀어붙였다구요..?

아무리 논리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도 이런 억지는 쓰지 맙시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성과, 즉 굿 딜을 들고 가야 국내정치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유치원생도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요. 집에서 칭찬받으려면 50점이 아니라 100점 성적표를 들고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호연님, 국제무대에서 닳고 닳았다는 북한이 94 제네바합의 이후 95~6년에 한 짓은 외무상 김계관이
후속 미북회담서 수차례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하며 깽판 치고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핵사찰 진행중이었던 영변핵시설에 대해
2008년 시료 채취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회담중이나 합의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짓 한 게 한 두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쓴 배드딜은 북한에 굿딜, 미국에 배드딜을 말씀 드린 거였어요.

북한이야 성사만 된다면 트럼프야 자국서 뭇매 맞든 말든 상관 없단 거죠.

// 혁신정치님

세상 일은 대부분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었던 미국의 말도 안되는 짓에는 눈을 감으니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파국으로 가는 거에요.

제네바 합의요? 미국 의회는 7년이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2.13 합의는 네오콘 강경파가 득세한 미국 재무부가 뒤집어버렸습니다. BDA 조치로 말이죠.

님이 말하는 건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혹은 전승자일 경우의 이야기이고, 정상회담 같은 어른의 합의들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약하고, '우린 1분 1초가 아쉽다' 는 김정은의 말처럼 그리 배짱 튕길 입장도 아니에요.

호연님이 미국 의회가 7년간 제네바 합의 이행 못 하게 막았다고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당이 방해 시도는 했지만 제네바 합의상 중유 제공은 북한이
중간에 원자로 사찰 거부 하며 합의 위반 했는데도 계속 되다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자인한 뒤에야
한미일유럽연합 합의로 중단 됐습니다.

 경수로 건설은 북한이 근로자들 임금 6배 인상 요구 하며
1년 넘게 파업으로 지연 됐고 또 북한이 암반 하루 채굴량
제한 해 1년 걸릴 공사를 3~4년 지연 되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방코델타아시아 조치는 2005년 9월 16일에
한 거라 2007년 213 합의를 깨는데 작용 된 게 아닙니다.



"북한, 핵안전협정 여전히 준수안해" IAEA 발표

 1997.06.11

 IAEA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동결 선언을 IAEA가 아직도 검증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 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IAEA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한해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핵안전협정 이행 여부를 검토, 평가 하고 있다.

 IAEA는 "유엔 안보리 요청에 의거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94년 5월 부터 북한 영변에
사찰관을 상주시켜 그해 11월부터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방사능화학실험실(재처리 플랜트) 폐기물 감시, 5MW 원자로
폐연료의 플루토늄 함유량 측정과 같은 일부 사찰활동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244624


 미국,올해 대북 중유제공분 모두 공급

 1999.11.11

 미국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올해 북한에 제공할 중유 50만t을 모두 공급 했다고 중앙방송이 11일 보도 했다.

 중앙방송은 "1994년 10월 21일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납입한 중유는 모두 215만t"이라면서 "미국이 납입한 중유는 전기 및 열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51363

 
"북 경수로 노동자 파업은 정권 차원"

 2000.06.01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인 짐 만은 "약 1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미.일 3국이 건설중인 경수로 2기 공사장에서 지난 몇주간 일손을 놓고 있다. 이들은 97년 이래 월 110달러를 받았으나 지금 600달러로 상향조정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06299

 
 우즈베키스탄인 경수로공사 투입

 2001.02.1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함남 신포금호지구에 짓고 있는 대북경수로 공사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250명이 오는 3월 초순 처음으로 투입 된다.

 우즈베키스탄 (단순)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경수로 건설 공사에 동원된 북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 월 110달러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근로자의 임금을 현재 월 110달러선에서 600달러로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KEDO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KEDO측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KEDO와의 임금인상 협상과정에서 투입된 북측 근로자 200명 가운데 최근100명을 철수시켜 전체 공정에 차질을 초래 하고 있다고 경수로 기획단측은 설명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054813

 
 “북핵 조기 반출이 관건 … 김정은 입으로 핵포기 약속해야”

 2018.04.13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총장은 제네바합의 후속 조치를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금호사무소 대표를 맡아 1997~99년 북한서
근무 했다. KEDO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추진 했다.

 Q :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A : “북한이 중반 부터 달라졌다. 초기에 암반을 하루에 5000㎥ 이상 파내지 못하게
제한해 1년이면 되는 공사가 3~4년이 걸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12879


<北 핵개발 계획 美국무부 성명 전문>-1

  2002.10.17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 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 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 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 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고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 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56967


 KEDO, 대북 중유지원 12월분부터 중단

 2002.11.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14일 뉴욕 KEDO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에
나서지 않을 경우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중유지원을 12월분
부터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KEDO는 이미 화물선에 실려 북한으로 출발한 11월분은 예정대로
북한에 제공키로 했다.

 KEDO는 집행이사회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제네바합의, 핵비확산조약(NPT),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73290


 美 "北,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통해 자금세탁 확인"

 2005.09.16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의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 자금 조달과 융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 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 은행을 미국내법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우려(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대상으로 지정 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일체의 직ㆍ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은행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유의토록 통보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100448

// 혁신정치님

네오콘들이나 일본 극우쪽, 한국 수구세력과 비슷한 시야를 가지셨군요.

부시처럼 북한을 악의 축으로만 보면 해답은 외세의 개입과 전쟁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북미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42038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WP '북한 관점에서 본 제네바합의' 분석

클린턴 행정부는 뒤늦게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으며 이는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북한은 그 때부터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 사찰단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후 이같은 진전을 회의적으로 판단했으며 북한의 (합의) 파기는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클린턴 당시의 방법이 옳았다는 사람들은 부시가 전임자의 길을 좇았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분석가인 도시미츠 시게무라 교수(타쿠쇼쿠대 국제관계학)는 북한은 다시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유는 미국을 협상테이불로 돌아오게 하고 관계진전을 위한 길을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판단이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부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830

미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은 미국 엘리트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무오류 명제’ 때문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것을 북한의 모험주의와 중국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070430567139

갈루치 “北 주한미군 주둔에 별 관심 없을 수도”
전 미국 북핵특사 인터뷰. 1994년 협상 때도 철수 요구 안 해

“1994년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 측 대표였던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고 소개했다.

당시 강 부부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했다고 한다. 갈루치 전 특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언했던 일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EB%84%A4%EB%B0%94_%ED%95%A9%EC%9D%98

미국의 조약 위반

- 북미관계 정상화 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9]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10]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를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 의회 는 반대했다.


북한의 조약 위반

-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11]

-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


결과

NPT에 잔류 하기로한 북한은 2003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비난조치에 대해서, 북한은 NPT 를 탈퇴 하였다. IAEA 사찰 수용에 대해서 북한은 사찰을 거부하였다.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은 북한과의 합의를 반대하여 핵심적인 경수로 발전 자금지원을 미국 의회 는 불허 하였다. [12]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이후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마쳐 지기 전에 붕괴 될것을 예상하여, 북한의 정권이 붕괴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 합의를 하였다고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제네바 합의 배경을 실토하였다. [13]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등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북한은 5년 이후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이에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을 위한 회담만 지속되었다.

미국은 북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북한 지원은 미국 의회의 반대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여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 중 전력난이 야기 되었으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1990년 고난의 행군 기간동안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받겠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의 경수로 자금및 건설 지연이 되면서,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이후 시작 하였으며, 결국 양측의 신뢰구축은 실패했다. 2002년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체 적인 방어를 위한 핵무기와 관련된 합의 이며, 북한이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하며 북한과 미국간의 대체 에너지 및 공식적인 북미간의 평화 협정 추진을 합의였다. 즉 제네바 합의내용중 실제적인 이행 사항으로 ,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등의 주장은 실제로 제네바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 된것 이었다. [7]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가지 사항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미국 공화당주도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경수로 발전소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그리고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14]

혁신아!  개 드립  그만하고  형한테  칼침 드립한거  사죄해라.....

ㅋㅋㅋ 이거 완전 븅신이네... 정상회담이 그날 주먹구구로 즉흥적으로 하는 정상회담이 어디있냐.. 이미 짜여진 문항에 싸인만 하도록 미리 조율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그런데갑자기 볼턴 등장 cvid 들고 나온게 깨진 이유지..  이 sekki 완전 븅 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