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찾아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인성이 좋은 한글 자료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 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와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평화협정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평화협정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평화 전단계 협정? ㅎㅎ

어쨌든 이참에 여러 의견과 보도를 보셨을테니, 모든 결렬의 책임은 오롯이 북한에 있다는 님의 기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에 대한 거라 말 표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단 거에요.

합의 조항에 평화협정이라고 명기 돼 있던게 맞다면 미국도 책임이 큰 거니까요.

그리고, 님이 올리신 내용 실현 하려고 제네바합의 후속 평화체제 구현 회담
했지만 북측의 줄기찬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무산 된 것입니다.


 4자회담 1차 본회담 개막

 1997.12.09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4자회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미북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도 필요하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6220


 <상보> 4者회담 성과없이 막내려

 1998.03.21

 4자회담 2차 본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21일 폐막 됐다.

 한국과 미국은 먼저 분과위를 구성한 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북한측은 이같은 분과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먼저 거론할 것을 주장해 타협점을 찾지
못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369853

 
 4자회담 분과위 구성 합의 실패

 1998.10.22

 북한측의 김계관 대표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걸림돌이 제거돼야한다"면서 주된 장애물인 미군의 철수와 美-北간 평화 협정
체결 등이 반드시 회담에서 논의돼 한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341679


 북, 4자회담 철수 위협

 1999.08.09

 4자회담 6차 본회담 참석중인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주한미군철수, 조.미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각측을 고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안도 다룰 수 있다는 아량을 보였으나 긍정적인 호응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457239

제목은 물론 협정의 내용도 서로간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줄기차게 상호 평화에 대한 내용을 적어내려간 협정을 평화협정이 아니라고 우기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표현에 대해 지적을 하셨으니 한말씀 드리자면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국이 파기하면 그만일 일에 무슨 법을 들이미시려는 겁니까? 무슨 법으로 두 국가를 구속합니까?

제네바 합의 결렬의 책임은 북미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절대선으로, 북한을 절대악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이해 하기 쉽게 말씀 드리죠.

국회 본회의서 통과 되기 전 상태인 법안은 법률로써 효력이 없어요.

저런 국제 합의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그리고, 양국이 파기 하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구속력 있는 형태인 안보협정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 하면
유엔 제재 할 근거가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라 하신 법은 무슨 법을 의미합니까? 무슨 법으로 북한과 미국을 구속하시렵니까? 미국 의회가 평화협정을 거부함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구속력을 가지기는 어렵게 됐음을 모르십니까?

북미 모두 합의 결렬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유엔 제재는 어차피 강대국들의 의지,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화협정은 애초에 제네바합의에 명기 안 되서 거부 하고 말 것도 없었던 건데요.

더구나, 말씀 드렸듯이 미국이 평화체제 실현 위해서 후속 회담 했지만 북한이 3년간이나
미군 철수 요구 하며 깽판 놨다구요.

그럼, 님은 철수 요구 들어줬어야 된다 하시는 건가요?

미안한 말씀인데 님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게 서로 파기 하면 그만인 걸 무슨 법적 구속력 운운 하느냐 하셨는데
효력 있는 협정도 소용 없단식이면 북한은 아무 의미 없는 바보짓 하려 미국과 협의 했단 게 되는데요.

미군 철수 이야기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김정일 조차도 미군 주둔은 관계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며, 협상대표였던 갈루치 또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평화보장에 반대했고, 합의사항이었던 중유 지원이나 경수로 자금 지원 등을 계속 지연시킴으로서 북한을 흔들어 합의 무산을 유도한 면이 큽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실낱같은 희망의 끈도 끊어버렸지요.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작한 북한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으나, 합의의 실행이 불확실해져가는 시점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을 믿고 기다렸던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라는 선례가 있음에야.

북한은 대체적으로 말에 신뢰가 없는 집단이에요.

북한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로 불가침 약속 했지만 96년에 무장공비 침투시켰어요.

문서로 한 것도 어기는데 어떻게 말로만 한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유 지원 지연시켰다고 하시는데 합의상 매년 당해년도 공급만 지키면 되는 거라
중간에 잠시 지연이 있었다 한들 그건 중대한 위반이 아니구요.

경수로 자금은 건설 초기에 한일유럽연합이 내기로 정했던 거구요.

북한은 그렇다고 칩시다.

미국은 뭐 다릅니까? ㅎㅎ

너무 일방의 선의와 일방의 적의만을 담아두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곳만을 빙빙 돌게 됩니다.

저는 감정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남북미 핵협상서 우리가 최우선 해야 할 건 우리 안전이란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매우 감정적으로 치우쳐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갈등이 깊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말로는 동맹국이라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해 온 일들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미국 일방의 편을 들거나 무결성을 믿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해온 일은 뭘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건 그렇고 본래 논지로 돌아갈께요.

정은이는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문서화 하고 육성을 동영상으로 남겼죠.

그런데, 작년말 노동신문과 올해 정은이 신년사 통해 사실상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군 전략자산 철수를 주장 하고 나왔어요.

북한의 비핵화 진의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서는 동북아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진의야 어쨌든 세계평화라는 명분 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이죠. 미국도 이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겁니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핵 투발 수단, 즉 미국의 핵전력을 의미합니다.

동북아 비핵화는 핵보유국 중국이 안 받아들여서 못 해요.

그리고, 미군 전략자산은 일반적으로 폭격기, 핵잠수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폭격기 경우엔 미국이 냉전 때 상시 핵탄두 탑재 하고 다니다 사고 나거나 날 뻔한 경험이 많아서
비상시 외엔 놓고 다니고 폭격기 자체도 핵억지력 보단 재래전력용으로 주로 쓰이구요.

혁신님 평화에 너무 꽂히셔서

보통협정은 평화를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북미 미북 하나 똑같이 못쓰니
이나라 갈등은 언제  없어질꼬

평화말이죠

네 협정 목적이 뭡니까
서로 평화롭게 잘해보자 아닙니까

평화는 우리 안전 보장 되는 온전한 평화여야지 북한이 선호 한다고 해서 불안정안 평온이어선 안 되죠.

그건 다른 이야기구요
 북미가 잘못된게  북한 잘못만
있는게 아니란거죠

70년간  지금보다 안전한때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안전 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맞진 않아도 자연현상에 빗대 볼께요.

태풍이 우리나라로 가까이 와서 몇시간 뒤에 휘몰아치게 될 상황인데 지금 날 좋다고 몇 시간 뒤에도 괜찮은 게 아니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북한 핵무기는 고스란히 남아 있단 거에요.

맞구요
그건 항상 경계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 하죠  헌데 한두번  잘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난리친일은  아닙니다      다른방법은 딱하나 전쟁 뿐인데  그걸 바라는 놈들은 토착왜구와
왜구뿐

혁신정치//  혁신아!  형한테  칼침 논다고 악악 거리던 ssib se 가 ...  다시나타나서 똥을 왜이리 싸데냐?  ㅋㅋㅋㅋㅋㅋ    똥 싸면 휴지로 쫌 닦아라... ㅋㅋㅋ    어후... 냄새.....  ㅋㅋㅋㅋ

혁신이  똥 냄새.... 회원님들  혁신이  휴지좀 사줍시다.. ..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