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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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항소심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근혜정부 때 친정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업들에 요구한 것은 재산권과 경영권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 판단은 청와대가 국가적 사업 수행을 앞두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 등을 상대로 재정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 기업이 이에 응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형식 논리"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이후 있었던 일들을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늙고 병든 피고인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부당한) 부탁을 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신이 피폐해져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들어온 것 같지만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됐다"며 울먹거렸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1심과 같이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모르고 지나갈뻔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