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진정 '보수'라면,친일청산에 앞장서고 518 문제에 있어 소리높여야한다
전자인 '친일청산'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상징성의 문제며 또한 보수는 민족주의 이념을 함의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보수들은 으래 민족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민족주의'라는 가치의 의미의에 따라 논의를 다르게 할지라도 보수는 '민족'을 내세워야한다.
이것은 보수주의에 대원칙이다.
또한 보수는 '자유주의'를 숭상한다 그런데 한국은 좀 결이 다른
'보수주의'를 표방한다 '유교 보수주의'나 '엘리트 보수주의' '진화론적 보수주의'를 내세운다
이런 보수주의는 세계어느, 국가에서도 찿아볼수없는 '보수주의'임에 뜰림이 없다
이것은 진단하건데 ? 한국 작금의 보수주의는 '냉전'과 '군부독재'라 권력획득 과정속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 바탕에 영미식의 세련된 '자유주의 가치'이념을 막무가내로
끼워 맞추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이 아닐까 싶다?
영미식의 '보수주의'는 '권력'을 축소하며 '개인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운다
한가지 부연하자면 여기에 경제를 이야기하면 '자유시장주의'가 된다.
영미식의 '자유주의'는 '권력'과 '개인'의 자유가 항상 상충하기때문에 어느정도 거리를 둔다
여기서 권력은 필요 이상으로 각 사회정책에 있어 조정자역활을 할뿐 미세한 감시나
인위적 관여는 하지않는다.
이런, 서구식의 자유주의가 유교 보수주의나 엘리트, 진화론적 보수주의에 결합되어
보수주의가 놀림감 내지, 정체불명의 가치로 욕을 먹고있다.
'삿갓'과 '도포'를 착용하고 '넥타이'를 착용하고 서양식 구두들 신은 이상한 형상?이랄까...
유교 보수주의는 권위주의에 기인한다 권위주의는 비단 군부독재에 영향만은 아니다
바로 문화에 기인한다. 상.하의 질서를 강조함으로서 소통이 단절되고 모든 협의과정이
생략된다 모든 현실 정책은 Top-down 방식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정책이 실패할 확률은
더 많아진다 '정책 착오'나 '오류'들은 계산에 넣지않으니까 말이다.
한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Top-down 방식을 하는것은 실패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함도있다
정책실패는 결정하는 최고책임자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결정권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면죄다!그래서 한국은 "이상한 나라 엘리스"다
책임은 원탁회의 과정의 Bottom-up 처럼 국민에게 책임이 몰빵 전가된다...통탄할 노릇이다.
'군부독재'의 향수가 아직 정치권이나 사회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군부독재'는 '마약'과 같다 마약을 하면 끊어내기 어렵다 죽을때까지 향수를 느낀다..
'군부독재'는 국민이 선택하지않는 동시에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하지않는다
권리가 없다
국가가 국민을 개조하고, 국민에게 지시를 내리고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대신에
안락함을 준다 소'를 키울때 늑대를 막는 울타리를 치는것과 같은것이다
밥만 제때주면 움~~매이다. 이것이 한국엔 치명적이다
'엘리트 자본주의'같은경우 한 사람만 몰빵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였다 모든 자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해준다
그런데 현재는 엘리트들은 차고 넘치지만 '유능함'을 가진 엘리트가 없다.
'엘리트'와 '유능함'은 진정 별개였던것이다.
엘리트의 전형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우병우'가 상징이 아닐까한다
없는 집안 시골 깡촌에 태어나 없는집 삶림에 서울대를 보내고 검사까지 시켰으니
계천의 용....레전드가 아니겠는가?
그런에 '엘리트 보수주의'는 한물갔다. 국가 발전하려면 모두가 '엘리트'가 되어야하는
모든것이 경쟁인 시대다..총력경쟁 시대에 엘리트 보수주의는 해답이아니다.
진화론적 보수주의는 영미식의 가치이념을 내세운다 한국의 '정치적 보수주의'를 거리를 두지만
정치를 단순한 '시장경제'로 이해하며 사회를 '상품'과' 거래'로 통한 국가경제발전으로 보기때문에
아무런 무게가 없으며, 다만 학계에서 애덤스미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루트비히 폰 미제스
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근거로 정치를 비판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학자나 정치철학자가 아니라는
것에 정치와 거리가 멀다.
시장경제의 최대의 단점은 사회학과 사회심리.정치철학. 국제정치.정치경제라는 유동적인것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진단은 불가능하다.모든경제는 정치문제로 환훤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