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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5 21:40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3대 암초
 글쓴이 : Dedododo
조회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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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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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ododo 19-04-25 21:41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38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는데 노사간 협력은 135위였다. 

노사문제의 후진성을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가 된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면 문제는 풀린다. 이해관계를 따져 정치논리로 풀려고해서는 안된다. 노동개혁은 좋은 일터를 많이 만들고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생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을 노사정이 함께 이루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는데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지 않고 갈등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처럼 나라는 위기에 처해 극기야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선택은 국민이 해야한다.
     
진명2 19-04-25 23:27
   
ㅋㅋㅋ  양보는 무슨... 걍 ... 대기업 놈들이 횡포 부리는건데...
너 뭐 좀 알고 퍼날러라...  ㅋㅋ
미쳤미쳤어 19-04-25 21:42
   
기사 막줄 웃기네!!

정부가 미루긴 뭘 미뤄!!

국회에서 합의 하라니까 자한당 놈들이 지금 개무시 하고 있는데!!
Dedododo 19-04-25 21:44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곧장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7월에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역설했다.
     
진명2 19-04-25 23:28
   
ㅋㅋㅋㅋ  일베 댓글 알바  개그 연속 작렬...  븅 쉰 알바 시키... ㅋㅋ
Dedododo 19-04-25 21:44
   
8월 들어서도 서울시청,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각각 은산분리,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9월 이후에는 규제개혁 관련 현장 방문이 뚝 끊긴 데다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계는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기득권 저항이 커지자 정부가 소극적인 기조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진명2 19-04-25 23:29
   
ㅋㅋ멈추지 않는  경제 개그 드립...
Dedododo 19-04-25 21:45
   
정부가 규제개혁에 주저하는 사이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33개가 규제 법안이었다.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정부도, 규제 혁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모두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진명2 19-04-25 23:29
   
여기 태극기 할배들 없단다...  ㅋㅋ
마이크로 19-04-25 21:46
   
너같이 조또 경제를 모르고 나발거린다는게 젤 큰문제아닐까?

환율가치가 떨어지는데 나라가 잘돌아가는거 아닌가? ㅋㅋㅋ
구급센타 19-04-25 21:46
   
일본에게 꼭전달 하세요 남의나라걱정말고
dkffkdl 19-04-25 22:06
   
비슷한 상황, 상반된 평가..朴·文시기 경제보도 비교
https://news.v.daum.net/v/20180907053300672

언론에 비춰진 한국경제 모습은 파탄지경, "경제는 곧 심리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062003520?d=y

[생생경제] 최경영 기자 "한국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80300266?d=y

10위 넘보던 韓 국가경쟁력, 이명박-박근혜 거치며 15계단 추락.
http://www.fnnews.com/news/201609281028596281
.
Dedododo 19-04-25 22:25
   
국내 소비가 줄어든게 단지 언론들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기사를 썻고 여론을 몰아갔기 때문이다? ?

여기 님이 링크한 기사중 도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꾸 우기지마라  소비심리하락을 부채질 한건 경제정책실패
가 주된 요인임


     
진명2 19-04-25 23:30
   
여기 박사모 태극기 부대 까페 아니라니까 ㅋㅋㅋ
Dedododo 19-04-25 22:29
   
10위 넘보던 韓 국가경쟁력, 이명박-박근혜 거치며 15계단 추락. 
http://www.fnnews.com/news/201609281028596281
.
     
Dedododo 19-04-25 22:30
   
국가 경쟁력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분열↑·미래투자↓…정부는 정치권 탓만 
특히 이번 평가에는 우리 사회의 분열 정도도 드러난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실제 노사간 협력 순위는 135위로
 138개국 가운데 뒤에서 3등을 기록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 역시 지난 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kebiclub 19-04-25 22:32
   
민간 소비증가율 좋네!
여행도 많이 가고.

소비할 돈없으면 놀러 가지고 못함.
뭐가 문제?
          
진명2 19-04-25 23:31
   
아주 놀고 있네..  ㅋㅋㅋ
노인들 카톡 내용 퍼날르냐?  ㅋㅋ
sangun92 19-04-26 02:48
   
가계 부채가 언제 누구 때문에 와장창 늘었는지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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