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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를 강요했으니까 그렇지
소수 특권계층에게 부를 몰아주고 다수의 국민에게 저물가를 유지한 것이지
70 80년대 부동산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불만이 심화된 것일 뿐 국민들 노동 착취로 나라라고 말하고 정권과 재벌이라고 읽히는 소수 특권계층의 부만 늘린건 사실이야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성장에 따른 분배의 증가 가지고도 유세하던 시절이지
GDP 중 가계소득의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였고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가던 나라인데 그걸 착취라 표현하니 불편해?
내가 말한 본질은 박정희시대에 경제성장은 니가 망상하는 기업과 소수 특권계층만에 돌아간것이 아닌 빈곤층과 서민 포함한 전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음을 입증하는것이지 부동산으로 불평등심화? 애초에 고도성장으로 산업이 급팽창하면 폭등은 자연스귀결되는 현상이며 전부 체험한 현상이거든
보고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있냐
일본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등 동아시아 보고서 찻페이지에 지도에 색칠된 나라들 전부릉 다루고 있고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이유를 개괄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야
이게 왜 나왔겠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원조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나온 것이지
개별적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대단한 성취를 다룰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설사 니가 그토록 원하는 그 시기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지 없이 살고 못사는 나라가 지들 좀 살아보겠다고 관주도로 덤핑해도 눈감아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그게 가능해?
우리가 전기료를 싸게 공급해서 포철에서 철강 덤핑하는거라고 관세보복 걸겠다고 했던게 고작 재작년인가 그럼
응 그러니깐 30년동안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유독 빼어난 성과를 나타내 이를 가리켜 east asia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달았지
마치 초지일관 미국의원조로 이루어진 성과라며 평가절하하는데 반론을 달아주마
참고로 공짜로 엄청 많이받은것은 50년대야 그때부터는 얄짤없이 성과를 나타내야 좀더받고 그마저도 언젠가 갚아야하는 조건부였어 빌린 돈으로 산업을 일으켜 수출을 해 외화를 벌고 다시 빌리는 순환은 80년대까지 어어진거고 이게 한강의기적이야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사실과 맞지 않아
류상윤 박사는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파악한 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평가했다.
그 결과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순ODA 총액(Total Net ODA)은 연도별 경상액 기준으로 77억달러, 2010년 불변액 기준으로는 456억달러임을 확인했다.
이 원조 가운데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이뤄졌는데,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는 주로 증여의 형태로, 그 이후부터 1980년경까지는 양허성 공공차관의 형태로 제공됐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받은 원조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받은 ODA 총액은 20위 정도 수준이다(표 참조). 원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공여국들은 원조 가능한 자원 중 적지 않은 양을 우리나라에 할애해 준 셈이다. 그러나 인구 1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 세계 ODA 수령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 실질적 의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받은 ODA가 경제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큰 밀어주기(Big Push)’에 근거한 가설,
즉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발전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만일 원조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경제안정화처럼 다른 경로를 통해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잊혀진 원조(Forgotten Aid)|https://eiec.kdi.re.kr/publish/nara/column/view.jsp?idx=9310
퍼올 때 좀 검토 좀하고 퍼오면 안되냐 미국의 국제개발처 AID 같은 곳에서 국제 원조를 통해 빈곤퇴치 이런거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적 성격이 있는 보고서와 또 다른 링크를 보니 2016년 기준 소득불균형의 심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네
박정희 시절이 경제성장기가 아니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재벌 키우기를 통한 부의 집중이 그 이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사회적 특혜를 입어온 재벌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뭘 해 왔는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그 이익을 기업과 사회 그리고 자신이 나눠 갖는 것이 기업의 대딘한 시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문제임
월드뱅크에서 지들 돈으로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부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쟁력 재고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좋은 말이야 근데 그 원인은 미국의 원조 덕이다 이런 보고서지 읽어는 본거지?
재벌 키우기를 통한 부의 집중이 무슨 어떠한 봉상을 받지 못했냐 자본주의경제는 궁극적으로 기업경제라는것은 알고있냐 오늘날 경제부국치고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 하나라도 못가진 나라가있냐고 그에 연관된 수많은 기업체와 노동자들을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재벌이 문제점 없는거 아니지만 말이야 월드뱅크 스스로가 기적적인 성취를 보인 동아시아에서 유독 사우스코리아가 최고의 수준을 이룩했따는 찬사는 언급하지않지?
그 찬사가 지들을 위한 것이지 박정희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니가 말한 노동임금의 증가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기저효과인지에 대한 검증이 있냐고
그 검증의 수단으로 GDP 대비 가계소득을 제시해달라는거 아니야
절대빈곤을 해결을 하든 뭘하든 기업이 대다수의 부를 가져가고 국민이 가난한 나라를 지향한 것은 그 때 이후 보수 정권의 해묵은 스탠스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야 2016년에도 니들이 말하던 신자유주의가 원하던 그 것이 70년대 80년대 소득분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노동착취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데 노동착취는 불법이고 그 불법을 당연시하는게 얼마나 큰 잘못이며 계약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일테고 그 계약을 벚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일텐데 그 불법적 계약 혹은 합법적 계약을 어긴 것을 묵인 방조한 것을 사소한 것이라 취부하능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 아닌가?
내가 속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전태일은 저런 박정희를 믿고 우라 대통령이 노동현장의 현실을 아시면 틀림없이 이 노동착취의 현장을 개선해 주실거란 믿음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 날을 기다리다가 끝내 분신했다는 사실이지
너같은 색히들이 있는줄 모르고 니놈 월급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태일 말 잘나왔네 이 새키는 22세에 현재가치로 연봉 1억이었어 평전 내용대로라도 실질임금이 몇년만에 10배나 올랐어 이게바로 시장의 힘이었지 골목길에서 웬 빨갱이가 기름불이고 불붙여 죽은 거야 이걸 타살로 세뇌선전당해 오늘날까지 이어진것이고 김일성이가 전태일이가 타살된것을 가리켜 "남조선 노동자들이 그를 본받아 노동투쟁의식에 기울여야한다고 했는데 넌 김일성이한테 세뇌당한 제대로된 표본이지
평화시장 노동착취가지고 말 나오는데 그건 저가의 노동력으로 떼우는 경공업위주의 경제환경에서 어쩔수없는 일이지 이걸 정부가 전국사업장을 전부 바꾼다고 망상을하냐
전태일이가 아무리 많이 뒈진들 경제가 발전못하면 오늘날 제3세계처럼 그렇게 노동쟁의가 활발해도 근로조건이 변화가없어 한강의기적으로 몸값이 비싸진 노동자들로 자연히 근로조건이 개선이 된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에선 근로조건이 어떻든 돈버는 공장 들어서면 줄선다 그거야 쫄쫄 굶어 제대로된 일거리없이 하릴없이 보내는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깐 박정희집권기인 61년이 바로 이 상황이엇다
전태일 평전은 읽어본거냐
니 말은 전태일의 소득 순위를 일렬로 세워서 지금의 소득 순위로 세우면 1억이란 소리지
얼마나 부의 편중이 일어났으면 공장일 하던 전태일이 아침에 국화빵이라 하는 그 작은 풀빵 두개도 사먹는 날도 있고 먹고 싶은데 참아야 하던 날들이 있었냐 그런걸 1억이란 프레임을 씌우네 대부분 졸라 가난해서 소비를 줄이고 허리끈 바싹 졸라메고 살아야한다고 강요받던 시절을 미화하네 그 당시에는 그랬다쳐도 소득 3만불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이 맘대로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 들었으면 분배를 통해 내수 증대를 꾀해야 하지 않아?
파이는 클만큼 커지지 않았어?
읽어보니까 댓글 단거다 넌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부의 편중이 심했따고 지껄이기만 하는구먼 그거야 그시절은 그때 삼성은 요즘으로 치면 구멍가게 수준인데 하물며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따져도 워낙 영세업체가 득실거리던 때였지 이걸 왜 정권이나 대통령탓을 돌리냐고 그거야 가난한 살림에 저축을하고 잘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는 윗세대가 스스로 마음먹어 그런것이지 그리고 이들의 바람대로 정부는 그에 걸맞게 완전고용으로 보답하며 날로 소득이 늘어나 전국에서 라디오가 사치품이던 시절에서 20년만에 TV가 생필품으로 뒤바뀐것은 팔아먹지?
평화시장 봉재공장에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노동법을 위반하면 그걸 대통령이 나라가 법을 지키게하는 공권력의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 않아? 게다가 그게 평화시장에서만 있던 일이야? 노동자의 착취를 당연시하고 저항하면 빨갱이 몰이하고 부녀자들이 시위하면 강간하고 했던 그 시대를 미화를 해도 적당히해라
그시절엔 빨갱이가 위장취업하고 동료들에게 "사장은 엄청 받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하게 받는다"며 포섭하고 회사가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예 들어줄수없는 조건을 내거는 파업이 워낙 극성을 부렸어 이게 다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오늘날 민노총의 효시야 80년대에 이렇게 무너진 회사가 최소한 수백개는 되었고 그래서 도산이 오면 도산한다는 공포감이 일었어 그래서 어쩔수없이 노동쟁의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지 물론 그 이면엔 노동쟁의도 있었고 묵살당한 것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엄격하게 집행 안했으면 기업이 성장못해 국민은 쫄쫄 가난한상태로 유지되었지 부녀자겁탈? 이따위 인식이니 쓰레기댓글이나 올리지
이렇게 할수있는 이유는? 당시에 모든걸 나라에서 결정했거든. 아이스크림은 얼마여야 하고 쌀은 얼마 사과는 얼마 이러면서 물가 자체를 국가에서 결정했어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온게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졌었지. 물가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하니 물가자체를 극도로 낮춰서 아주 낮은 임금으로도 국민들이 살수 있었어. 이게 좋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필리핀 같은 나라로 가려무나.
박정희 시절 처럼 9시 되면 등화 관제하고 12시 되면 통행 금지하고 어기면 다 구치장 넣고 그중 꼴리면 간첩으로 몰고 전두환 시절 처럼 대통령도 다 체육관에서 뽑고 새마을 운동 본부장 지 동생 시켜서 그때는 전국 주유소도 다 전경환이 통해야 열수 있었어요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함 해봐야 되는데 말이지여, 지금 정권 어디서 잡고 있지요? 그거 지금 정권에서 하면 어케 될까요? 지금 자한당에서 말하는 좌파 독재 함 해보고 이런거 말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다들 안보 강화 원하는거 같으니 9시 등화관재 간첩이 넘 많고 치안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니 12시 통행 금지 1석 2조 잖아여 이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도 가할수 있고 학교나 군 예비군 민방위에서 교육 철저히 해서 공산당은 뿔난 마귀라고 가르치면 역시 좋은거구요 아침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쓸기 1주일에 한번 동네 대청소 이런거 하면 더 좋을꺼 같은데요? 물론 안나오면 눈초리 받고 반장 통장이 각각 감시해서 그 동네 불순분자들도 리스트 만들고 그럼 딱 예전 정말 살기 좋았던 시절로 돌아 갈 수 있어요 우선 공무원 줄일수 있고 세금 아낄수 있고 다들 찬양하는 거잖아요?
푸훕 고작 등화관제와 통행금지로 억압통제로 몰고가는 수준하고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보는 부분이군 아서라 한민족역사상 자유와 인권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던 시절이었어 니들이 물고빠는 엠네스티가 빈곤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고 언급하였지 거지신세라서 쫄쫄굶고 구걸돗못하는 상황서 돈벌어 뭐든지 사고 가고싶은데 가며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수있음
한민족 역사상? 그럼 고려 시대때 유럽은 중세 시대인데 자유와 인권이 있었어? 머 그냥 평면 비교만 하네 다 역사를 통해서 잘못을 고치고 발전하는 거야 글구 박정희 전두환 독재 아니였으면 더 발전 못했을꺼라는 가정이 더 웃긴다 그거보다 더 발전했을수도 있고 지금 더 잘 살수도 있고 아무도 알수 없음
플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 시절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못 믿겠으면 박정희 시대 당시에 경제 성장률 봐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그다지 높지 못해. 근데 왜 그렇게 성장했냐고? 미국 원조를 통해서 성장률+a를 이뤘거든.
일단 여기는 반말이 기본이 아니라 존댓말이 기본이야 내가 니 새끼는 아니잖아?
그리고 무상차관을 엄청받았다는건 팩트인데?
한국경제를 자본도입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1950년대는 '원조경제의 시기', 1960년대 이후에는 '차관경제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경제원조가 감소하고 차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을 통해 조달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던 나라(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원조 공여국)'로 한국경제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참고로 그렇게 등화관재 하고 통행 금지 하고 공산당 교육 시키고 해도 지금보다 간첩 잡았다 용공 분자 잡았다 북한이 이제 곧 처들어 온다 이런게 훨씬더 많았어요 맨난 방위 성금 걷고 폐품 수집해서 또 무기 산다는데 보태고 머 평화에 댐 없으면 낼 당장 죽는다고 매일 하고... 그랳다고요 전쟁나면 3일이면 평양 가서 커피 마신다던 이승만 대통령이 3일 후에는 제주도 가있었져
북한의 실상도 모르면서 지껄인다 ㅋㅋㅋ 임마 해방이래 수많은 민주화폭동들이 북한에 일어났더냐 너가튼것들이 뭔 암흑독재(?)로 떠드는 유신시절에도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져 무려 집권당이 패배해 정권이 타격을입었어 이게 78년총선이었지 사람들 있는데마다 비밀경찰이 깔려있어 절대 조적적으로 일어날수조차없어 좀 거슬리는놈들 골라 공개처형하고 하루20시간 중노동해 허리 90도 꺽어지게 만들어 매년 몇십만명 죽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않나
노동착취를 노동생산성으로 말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말이 안된다
미싱 시다가 15시간 일하는 노동환경이 노동법이 말한 것과 어긋나면 노동착취이지 그 미싱 시다의 생산성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임금을 줬느냐의 문제냐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환경등 법에 명시된 혹은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의 문제 아닌가
백번 양보해줘도 저 생산성을 계산한 통계자료가 오염되지 않았을거란 보장을 어떻게 하냐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에 노동환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도 못해 놓고 저런 생산성이 어떻네 하는 것은 노동착취에 대한 변명이지
그시절 노동법은 1954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사회주의노동자를 위한다고 선전하는 북한에 대항하는 수법으로 만들어진것으로서 당시로선 지금기준으로도 혁신적인 법이었어
자 그럼 그시절에 기업이 일일히 다 들어주었다가는 전부 기업문을 닫을 형편이었지
마치 지금 문재앙이 최저임금을 너무 무리하게 인상해 영세업체들 거덜내며 실업자가 들끓는 현상이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