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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3 12:43
문재인 정권의 구멍난 행정력.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466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장악력은 자유방임주의에 가깝다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면 행정장악력이 형편없다는 것이된다


대통령이 모든 행정부를 총괄할수가 없어서 각 부청의 장관을 둔다

그 장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의지는와는 별개다

문재인 인사수석실에서 뽑힌 장관들은 대통령보다 인사참모들에게 잘보일려구만

할뿐! 그로인해 과잉된 정책만을 남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들의 행정업무는 보장해둔다 "나는 사안마다 터치를 하지않는다"

하지만 수미일관된 무관심이 조직의 병폐를 키운다

조직을 그냥 자유롭게두면 조직이 자유롭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에 둬야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큰 틀에서 C.E.O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C.E.O 다 할때 그는 편향된 생각에

 국가를 사익집단으로 몰고갔다

적어도 모름지기 균형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일깨워준게 이명박 전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할뿐 거기서 반면교사를 삼지않는다

마치 자기가 태생적으로 깨끗한 물에서 태어난 산천어쯤으로 생각하는게 문제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행정 장악력은 놀라울정도로 막강했다!그로인해 사회적 논란과

이슈가 한국 사회를 블랙홀로 이끌었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장력논란을 가지고 지난 이명박의 행태를 거울삼는데

그렇지만 '지혜'로운자는 본래 주어진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다.

대통령은 그저그런 방관자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지만 행정부 주요요직은

대통령이 아닌 조국 인사수석에게 충성을 하며

행정부의 손 발에 해당하는 주요참모들은 과잉된 충성으로 아니면

행정조직을 자해하는 사보타주를 자행하고있다


행정부 밑으로 갈수록 직원들은 문재인 행정부의 부정적인 것만 국민에게

노출시킨다 아주 치밀하게말이다.

인사수석인 조국을 내치고 총리에게 인사권한을 모두 맡겨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어 주요참로를 잘골라서 써야한다.

전정권의 사람들이라 하여 능력이없는 것이아니다

공무원은 임명직이다 전정권의 사람이다 하여 쓰지않는다면

선출된자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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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오 19-05-23 12:45
   
명박이 ㅋㅋㅋㅋㅋㅋㅋ

그 우물을 500억원에 사섰지 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안선개양 19-05-23 12:47
   
그럼 그 행정력은 버려야 겠네

쓰잘데기 없는 사자방 꾸미기에 쓰였을 테니
     
냉각수 19-05-23 12:51
   
문재인 대통령의 단점이 장점일수는 있지만 극단적인데서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출된 자입니다 국민의 일반의지로 선출된자이며
합법적 권력자입니다 좌파들은 power 를 싫어합니다 독재와 권력을 같은
등식으로 놓고보는 편협된 사고방식때문에 조직을 이끄는데서 자질이 떨어집니다.
          
안선개양 19-05-24 00:43
   
아니. 그냥 국민에게 선출된 자라 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을 선택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문재인을 선택한 문재인 지지자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지

모든 국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투표합니까?

국민에게 선출된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과거에 의례 수사적으로 쓰는 말을 무슨 법칙인양 착각하시나 본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대변자지

님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순 있다는 것을 마치 다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럴거면 다수결의 원칙은 왜 있습니까 민주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데 말이죠.
kebiclub 19-05-23 12:49
   
법 무시하면 니 말이 맞음.
근데, 법 무시하면 기다려 지는 것은 탄핵.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하는 한사람의 국민.

그리고, 임명된 자들 또한 법을 지켜야 함.
정해진 법대로 하기때문에 속터져 죽기 일보직전.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거다.
최고책임자는 인내가 덕목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현재 무소불에 권력자는 국회의원뿐.
이들에게는 탄핵이 없고, 책임을 물을려고 하면 방탄국회 염.
     
냉각수 19-05-23 12:56
   
법보다는 법이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것이죠 바로 덕'성이라는 비르투가 필요하죠.
민주주의라고 절차만 있는게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은 어떻게든 바뀔텐데 그때마다 공무원을 물갈이 할겁니까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공무원은 임명직이라 전정권의 불법은 처벌하지만
행정업무가 우수한 사람은 그대로 승진 시키겠다"하는게 일반적 상식아닙니까..
          
kebiclub 19-05-23 13:01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권력은 법이 주어진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민주국가이며, 그것이 권력사용의 정당성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 독재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독재는 국회의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야당이 독재를 합니다.

어이없는 현상이죠!
               
냉각수 19-05-23 13:05
   
야당은 정쟁을 하는게 당연하죠 권력을 잡으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권력을 사수해야죠 그게 민주정의 원리아닙니까
누가?독재를 한단겁니까 어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똥볼을 차고 땡깡부린다고 그게 독재입니까?
'내가 보는 사물이 다 노랗다'하여 '다른 사람도 다 노랗게 보인다'는 생각이야말로
독제적 시각아닙니까.
                    
kebiclub 19-05-23 13:12
   
법이 악법이라도 국민의 동의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악법이 아닌 그냥 법입니다.

자한당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권 잡을 때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겨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이 여당이였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자한당이 하는 행위는 모두 국보법과 테러법등 모두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정당해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떳떳합니다.
그들에게는 국회의 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 독재라는 겁니다.

법은 어느 누구도 정해지면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자들은 국회의원들 자신입니다.
                         
냉각수 19-05-23 13:16
   
야당의 무슨 독재? 문재인정권아래 '독재정당'은 처음 들아봅니다 좌파들의 상상력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대 정당의 권력이 쎄면 자기정당을 쇄신하고 정당정책을
관철 시켜야죠.
                         
kebiclub 19-05-23 13:24
   
독재의 기준이 뭔지나 아는지?
정권을 주고 받는 정당이 여당일때 만든 법을 적용하다가 야당일때
어겼는데, 똑같이 적용하면 야당 탄압이라 합니다.

이것이 야당독재입니다.

야당독재는 여소야대일때 확실히 나오고, 여소야대가 아니더라도
법을 제정한자가 법을 어기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야소여대는 아니지만, 그 구성이 법률제정도 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권력을 이용한 독재입니다.

님이 우파라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우파의 가치 중 하나가
법 수호에 있습니다.
호갱 19-05-23 13:06
   
나이먹었어도 책이라도 읽기바람
데카르트가 말했지 책은 과거와의 대화이고 너무 책만 읽으면 과거에 빠져 현재를 못본다고
책을 너무 안본인간은 현재를 바라볼 과거 자체를 몰라서 현재가 파악이 안됨
글 하나하나가 못배운티를 내니.. 참..
     
냉각수 19-05-23 13:10
   
책을 읽어야 할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노동운동과 인권만을 볼게 아니라
대통령이 됬으니 마키아벨리나 '스튜어트 밀'이나 풀루타르코스 영웅전 ...'벤덤'을 읽어야죠..
거기서 고전의 지혜를 가저야죠...좌파 정치인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책을 안봅니다..
활인검심 19-05-23 13:09
   
그러니 친일 적폐청산 시원하게 하자
이번 정부 하는거 사사건건  방해하고 막고만 있으니...
     
냉각수 19-05-23 13:11
   
친일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도 못끝낼겁니다 님같은 사람이많으면 국가의
중요시책이 적폐청산으로 한 10년은 더 갈겁니다 한국 사회를 '클린사회'로 만들려는
좌파들의 위선적 행태는 그만 멈춰야합니다.
          
kebiclub 19-05-23 13:15
   
친일적폐청산하라고 국민이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국민의 명을 받았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때 안되면 다음 후보가 해야 합니다.
만일, 적당히 타협하면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라의 혼란은 반복되며 발전 또한 없습니다.
               
냉각수 19-05-23 13:20
   
적폐청산으로 무슨 나라 발전입니까??그게 가능합니까
추상적이지 않나요 누구의 도덕적 잣대입니까??수술을 했으면 봉합을 해야죠...
개복한 상태에서 무슨 국론이 단합 합니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는게 당연한데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행보로 국민에게 보여줘야죠.
                    
kebiclub 19-05-23 13:30
   
적폐청산이 되어 다시는 이와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입니다.

적폐가 나라를 좀먹는 것은 보고 있을 거고,
그 적페들로 나라가 부정부폐가 되면 나라의 국력은 약하게 됩니다.

또한, 미래지향하려면 미래질향할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는 미래는 공허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바람노래방 19-05-23 13:15
   
북괴에 총 쏴달라는 놈, 왜구에 부역질하는 토착왜구당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감히 위선운운 하는 위선자놈들

광복된 다음날부터 독립운동 하는 8.16일 광복군 새퀴들..
     
냉각수 19-05-23 13:21
   
이것은 혐오다!
nigma 19-05-23 13:16
   
?? 뭔 말도 안되는 억지를 이리 길게 쓰셨소?
그러니 MB 같이 하자는 거요? 독재를 하자는 거요? 독재를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100번 양보해 설사 현정부의 행정에 문제를 삼는다 쳐도 지금 이문제의 가장 비난/비판받아야할 당사자들로 대신하자는 거요?
무슨 말장난이신지...?? 전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잖소?
nigma 19-05-23 13:17
   
하는 얘기가 소위 빨갱이들이 침투 나라 분란 조장하고 자신들이 권력 잡는 얘기와 뭐가 다르오?

사건 사고는 즈네가 일으키고 현 정부 못하니 즈네가 권력잡겠다고...???
이게 도데체 무슨 논리인지....??
직장인 19-05-23 13:28
   
이건 제가 2년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민주당이던 자유당이던 10년 후 정권이 바뀌면 2년 동안은 개고생을 합니다
다만 자유당은 공권력을 이용해 국정장악을 한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원칙대로 순리대로
가고자 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마치 민주당이 무능해 보이는 일부 편견이 보일수 있겠죠

MB가 가져온 결과물은 우리사회 벌어진 악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니 대구 경북에서도 집권 때부터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를 술안주로 삼아 욕하죠
     
냉각수 19-05-23 13:35
   
저는 단순한거 싫습니다 이명박이 싫다고 문재인을 지지하지않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싫다고 문재인 정치적 행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정치적 주관이 있습니다 무슨??빠 가아닙니다
이명박의 극단은 실리추구와 실용주의라는 극도로 좁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사익추구죠 그러나 거기서 문재인은 분명 배워야 할것은 있고,배우지 말아야 할것은
있습니다...
          
kebiclub 19-05-23 13:50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싫기 때문에 문재인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에는 평균적인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좋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나쁘냐의 판단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때 시대에 맞는 인간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인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인 인권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 할 사람인지 보면 될 거 같습니다.
          
nigma 19-05-23 13:55
   
님께서 예전에 밀게에 올리신 글로 봐선 이해가 갑니다.
얼핏 기억에 우리나라 분이 아니시거나 북에서 나오신 분 같던데 그러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 보기엔 님의 말씀은 양비론 짝퉁같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MB나 503과 상관 없이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은 형평도 논리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현정부의 실기가 아닙니다. 아니 최소한 매우 부차적 문제입니다. 더 큰 원인과 책임은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산에 대해 현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주된 요인인양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2) 그에 대한 대안이나 모범으로 지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를 삼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현정부가 정리 청산하고 해결해야할 대상이 대안이나 모범이 될 수 었습니다. 이는 당현한 것으로 님의 말씀은 모순입니다.

3) 님의 MB나 503을 선호하던 비선호하던 그게 님의 말을 뒷받침하는 근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님의 의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MB, 503을 지지하는 말입니다. 즉 님의 싫어한다는 말도 거짓말 일 수도 있습니다.

4) 어쩌면 제 글의 첫머리에 썼드시 님은 북의 편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가 다같이 망하면 된다는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이 순수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을 위해 특정 입장을 취한 것일 뿐 제 보기엔 그런 목적과 배경하에 교묘한 말 장난을 하시는 것 같습니ㅏㄷ.

5) 개인적으로 저는 남과 북이 다 잘되어서 어서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면에서 서로 소위 '잘 나가는' 나라며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동북아 현실상 실제로 남이 총대를 메고 모든 문제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북의 현 입장에선 우리 정부과 야속해 보일 수도 있으나 내심 자신들도 잘 알겁니다. 현제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도 있고 중국과 일본의 공작들도 여간 만만치 않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라면 쌍심지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우리쪽 아니더라도 중국, 탈북자들, 친일이나 일본사람들 다 마친 한국인인양 하며 그리 싸웁니다. 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북도 아마 여기저기 남쪽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모니터링 할텐데 감안해서 잘 판단해야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겠지만 인내하며 견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엔 적당한 때와 상황이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되는 것이 대세이긴 하나 어떻게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이뤄질지 또 주요 당사자들이 하기에 따라 그 결과와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에 우리나 북이나 조심하고 신중해야할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성공을 위해서 님의 이런 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북한의 성공이 되며 곧 우리 민족의 성공이 됩니다. 이는 우리 동맹인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고 중국의 태도에 따라 중국에게도 좋고 러시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일본도 자신들의 태도에 따라 크게 덕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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