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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6 00:59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라고???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219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81_%EC%8B%9C%EC%9E%A5%EA%B2%BD%EC%A0%9C



사회적 시장경제(社會的 市場經濟, Social market economy)는 질서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주의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제외한 시장 메커니즘, 시장경제 흐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보장하지만, 여기에 노동자 경영 참여, 즉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고, 보수적 가톨릭 전통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 복지정책으로써 빈곤층과 저임금 계층을 배려한 복지 지향적, 인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말한다. 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유럽에 집권한 온건보수 정치세력인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이 이를 주도했으며,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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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에서 온건 보수 정당이 만든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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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9-06-16 01:19
   
사회적 시장경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사회주의와는 차이가 있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현재 중국의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은 <헌법> 15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사회주의의 기본 제도를 기초로 정부의 거시적인 조절 아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자원 배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하는 경제체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社会主义市场经济]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김동하)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 ·소비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 社會的市場經濟] (두산백과)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보장한다고 돼 있네.
     
초록바다 19-06-16 01:23
   
누가 뭐랬나?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배제하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도입하고 복지 지향적이라고 했거든~
          
ijkljklmin 19-06-16 03:04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이라는 문구가 존중으로 보이나? 나는 보장으로 보이는데.
독과점은 당연히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위해 배제돼야 할 요소이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말이 한국과 같이 공격적이고 비합리적인 노조에 대해서 제한되야 한다고 보고 나는 반대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든 사회적 시장경제든 사회주의적 요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녹아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당당한 경쟁보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평등을 좋아한다. 해방직후 미 군정청이 조사한 바로 78%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지지했다고 하지 않는가? 내가 경계하는 것은 이러한 좌파적 의식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따뜻한 사회, 복지, 소득평준화의 감성팔이가 귀에 듣기 좋지만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한국의 좌파들은 계속 왼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문제이다.
               
초록바다 19-06-16 03:17
   
하나마나 한 소리 길게 하는구나~
니가 찬성하든 말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를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119조 1항)
균형적인 국민 경제 추구에 의해 보완하는 것이다(119조 2항)~
               
초록바다 19-06-16 03:20
   
119조 1항을 봐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보장함이 아니라 존중힘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느니~
                    
제로니모 19-06-16 08:56
   
경제민주화가 바로 헌법 119조 2항인데.

무지한 중사는 저 유명한 조항조차 모름. 상 ㅂㅈ
               
초록바다 19-06-16 03:23
   
니는 제119조 1항만 분리시켜 놓고 강조할 뿐이고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은 싸그리 무시하는 것 같구나~
니는 헌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왜곡했다~
               
조선면옥 19-06-16 07:44
   
생산의 3요소나 쳐봐라. 헛소리 그만하고. 노동만 제외시키는 건 한국적인 요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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