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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작동하는 나라죠...얼마 안됐죠(명박이 근혜시절은 아니었죠) 일본은 그런적이 원래 없었고 사법부마저 뒤에서 조정하는게 당연한 걸로 아는거죠? 내가 x묻은개니 상대방도 당연히 x묻은 개다...이거죠..그런데 일본이 상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겠죠...강자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일본의 종특이죠.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위원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당시 위원회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시작했고 6184억원이 지급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재인, 이해찬이 지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