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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안명은 기억이 안나지만 아직 국회에 개류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를 통해 무언가를 개발하고

사기업으로 이전시 받는 기술이전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급느낌이거등

근데 이거 절반은 정부기관에서 꿀꺽하고 나머지 금액에도 세금 오지게 때려서 가져감

예를들면 1억짜리 기술이전하면 연구진한테 떨어지는게 3500정도임

이러니 좆뺑이 쳐가며 기술개발할 생각들이 없음 그냥 대충 국가연구과제나 돌리다가

인센티브나 받고 사는거임 인센티브도 1년에 한 그정도 하거든

뭣하러 피터지게 사기업 구워삶고 연구원들이 세일즈까지하겟냐

지금 현작태에서 R&D가 취약한 중소 살릴라믄 정부기관에서 기술을 넘겨줘야하는데

의지를 꺽는 세금정책을 고쳐야할듯함

전자/반도체 업계는 어떤지 모르겟지만

바이오는 이런문제로 다들 손놓고 재밋게 놀고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