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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1 08:50
결산이 조국보다 급한 이유
 글쓴이 : 랑쮸
조회 : 102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지난해 예산의 결산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1시간 여 만에 파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료 요청과 관련 질의가 길어지면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결산은 해마다 찬밥 신세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해야 한다. 국회법 제4조에선 정기회를 매년 9월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그래서 8월31일이 기한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 간 결산을 이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 2011년 단 한 번 뿐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보기 민망할 정도다. 2016·2017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2017년 12월6일과 2018년 12월8일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다. 올해 결산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주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결산 국회’가 아닌 ‘조국 국회’가 된 상황에서 예년 과정이 되풀이 될 듯하다.

결산 시기 때마다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결산 심사에서 점검한 부분들을 적용해 새해 예산을 짜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심사 과정도 부실했다. 지난해 각 상임위 예산결산소위 결산심사 회의는 평균 1.4회에 불과했다.

예산은 사업의 예측이고 결산은 실적이다. 치밀한 실적 점검을 통한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 결산은 그 시작점인데 국회에선 항상 늑장이고 프리패스다. 지난해 실적을 대충 평가하고 다음해 사업에 나서는 기업은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재정이 어떻게 적절히 운용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올해 국회가 반드시 성실히 결산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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