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2 00:30
[칼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철저해야
 글쓴이 : 생각하는삶
조회 : 31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 감독하는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요직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의 소임은 어느 부서보다 막강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되려면 그가 살아오는 동안 크던 작던 법을 잘 지켜왔어야 한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범법 탈법 위법의 행위는 물론이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확실하게 소명되기 전까지 절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이라는 법언이 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예의와 염치를 도덕이라고 한다.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직자는 물론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중요한 조건이 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 본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야 하겠지만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까지 무리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후보자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개연성이 클 때는 부작위도 위법 탈법 심지어 범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하게 소명돼야 한다.

조국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더 그렇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 개혁을 앞장 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KNS뉴스통신(http://www.kns.tv)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혹뿌리 19-08-22 00:32
   
그러니 청문회 한다자나,,,
바람아들 19-08-22 00:37
   
토착왜구들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군 ㅎㅎㅎ
그래봐야 얼마 못 가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15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906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34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77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811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41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55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88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91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95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20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16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60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26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97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73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92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15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13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75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92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44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37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26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9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107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6545
 1  2  3  4  5  6  7  8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