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이 담긴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다.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는 자리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탈검찰화했던 2017년 직제 개정 때도 이 규정은 손대지 못했었다.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기조실장 자리는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현재(김후곤)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