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조회 : 669  

https://m.news.naver.com/read.nhn?sid1=110&oid=014&aid=0004296918&mode=LSD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줄 알았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각종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기대와 달리 집값은 폭등했다. 참여정부 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이 올랐다'는 전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정부의 뜻과 달리 부동산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싸워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시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의 역습은 시작된다. 내놓은 부동산정책마다 시장에 악재가 되기보다는 호재로 둔갑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5월 정부 3기 신도시로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추가 지정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강남 대체지가 되지 않는다며 강남권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했다. 8월 중순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공급 위축 우려로 신축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니 신기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을 막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니 이른바 현금 부자만 신나는 상황이 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신규공급의 물꼬를 터야 한다.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등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초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을 위해 현장을 자주 찾았다. 또 가격담합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요즘은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시장의 역습을 당하는 현 상황을 보니 정부가 부동산 카페라도 들여다보면서 현재 부동산 민심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무식한 문재앙이 부동산 시장도 엉망으로 만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