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서 괜찮은 생각 같은데...
""남성들에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차별을 극복하는 정도의 합리적 군 가산점은 도입하는 게 맞다"면서 "동시에 여성들에겐 '출산 가산점'을 주면 경력 단절 없이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육아야 같이하지만 배에 열달 품는건 여자고...사실 육아를 같이한다해도 현실적으론 여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더 크지않나? 남자가 군대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처럼 여자도 출산육아때문에 일터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때론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군호봉인정하듯이 호봉인정이나 가산점 주는것도 괜찮을것 같음. 물론 군가산점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출산가산점얘길하면 불임부부는 어쩔거냐하는 주장이 나올수도 있는데
출산가산점은 출산으로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므로 출산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있을수없는 불임부부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않는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군대가산점도 5급이하 군면제자에 대해선 가산점 인정을 안했음. 마찬가지임.

가산점 어따 쓰나요. 그냥 부모들 아이 키우기 편하게 장려정책에나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 낳을 때마다 점수 받는다면 그게 애낳는 기계 취급 받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애낳으면 전세집마련 보조금이라던지 더 큰평수로 옮길수 있게 보조금이라던지

아이 둘이상 키우면 교육세 감면 이라던지 기타등등 실제로 육아에 도움되는

혜택이 필요한데욤 점수는 게임하는것두 아니궁 ㅠㅠ

출산가산점이 애낳는 기계취급한다는 논리면 자녀수에따라 이런저런 세금공제받고 보육비 출산장려금 지급받는 것도 애낳는 기계취급하는거죠.
출산장려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말고 잃어버린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보세요.

애낳으면 숫자에따라 보육지원이나 20세 이하 자녀 공제 양육비공제 교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이미 하고있는데용.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지원하고 돈 지원은 따로 얘기할 문제지. 현재 있는 보육비지원 세금공제제도는 사실 소수 싱글맘이 아닌 이상 출산한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땐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이니(세금공제같은건 남편수입,출산자의 부모수입에서도 공제가능하고 실제 출산자가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일정액 이하인 경우는 보통 남편수입에서 공제 ) 당사자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산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출산이후 경력의 단절-출산육아로인한 퇴직후 취업,재취업시나 퇴직하지않았을 경우에는호봉불이익-을 보상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군가산점제도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취업시에만 혜택이 있었던거고

남자로써 괜찮다 생각하신다니 그럼 저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써 별로라고 비추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점수가 몇점에 어떤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도 애 낳은 여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서포트해주는 정책이잖아요. 애 엄마혼자 아이 키우는게 아니니까요.
근데 저건 점수를 애 낳은 여자가 받아가는건데 그걸로 뭘 어쩌라는건지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ㅋㅋㅋ
저 점수가 몇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점수로 할 수 있는게 기저귀 한 달치 살 수 있는 정도인지 교육비 지급이 되는건지, 생활비 지급이 되는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보조금세금공제등이 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란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관점에서 보지말고 임신출산육아로서 겪은 희생에 대한 보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군가산점이 현역입대장려책이 아니라 2년에 대한 보상인것처럼...

---
"근데 저건 점수를 애 낳은 여자가 받아가는건데 그걸로 뭘 어쩌라는건지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ㅋㅋㅋ
저 점수가 몇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점수로 할 수 있는게 기저귀 한 달치 살 수 있는 정도인지 교육비 지급이 되는건지, 생활비 지급이 되는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
라고 하셨는데 그런식이면 군 가산점은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제도였나요 ㅋ 공무원공기업갈때, 호봉인정때나 도움이 되고 그 외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군가산점받는다고 한학기 등록금이나 나옵니까? 똑같아요. 군가산점받는다고 핸드폰 요금을 깎아주길했나요 세금공제를 해주길했나요.
그러나 경력단절을 보충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군가산점이나 출산가산점이나 둘다 호봉인정같은 부분이 도움이 되겠지요. 나의원이 말하는것도 그 부분 아닙니까.
솔까 없는것보단 나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