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조회 : 316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4431487&oid=009&sid1=100

자유한국당이 22일 발표한 '2020 경제 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처음 선보이는 '황교안표' 경제 정책이다.

'국가 주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 경제철학에 대항해 경제성장 과실을 국가보다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우파 경제철학을 담았다. 국가 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월 전국을 돌며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대장정 기간 청취한 건의 사항을 민심에 반영하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민부론은 민생투쟁 대장정 중 경제 분야 결과물인 셈이다.

민부론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혁신적 규제 개혁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 정책 △기업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 조성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저출산·고령화 능동적 대처 등 20개를 제시했다.

소주성 폐지 만큼은 속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