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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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부담을 줬는데도 대통령이 조 장관을 감싸고만 돈다며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검찰內 “장관 전화 자체가 수사 부담”
문 대통령은 27일 조 장관 및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검찰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장관으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이 사안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담당 검사 역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질문에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전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 장관과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알았다"며 "윤석열 총장 역시 어제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이번 통화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수사 외압으로 간주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통화한 자체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저의를 떠나 전화를 걸면 검사로서는 위축이 될 수 있다"며 "장관으로서 체통을 지키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간부는 "아내가 아프다고 압수수색 담당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살해달라고 말한 것인데, 공과 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조 장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조 장관이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언행에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법조계도 검찰 내부의 견해와 궤를 같이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을 개혁해야 하고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인권침해적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검 검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라' 요청한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엄정한 검찰권 행사보다는 법을 초월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한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권 타령?..대통령도 수사 방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어제 국정질의에서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려고 나온 검사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안한 채 인권 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대통령 조차도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낄 수 밖에 없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같은 법조계 출신들한테도
욕 먹고 계신데
시원하게 구국의 결단으로
이제라도 사퇴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