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란 말이 언제 나온 것인지 아냐? 김대중 때다. 그때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당시 목적이 뭔지는 아냐? 정부의 시녀역을 자처하는 검찰을 그 역할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그게 검찰개혁의 첫번째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목적은 망각한듯 보인다. 검찰을 손안에 넣고선 그들의 힘을 빼기에 골몰하고 있다. 인권이 중하긴 하다. 그런데 최소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엔 그 인권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할까?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권력자나 재벌들이 피의자 신분일 때, 어떤 인권을 따져야 할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길 바란다. 나는 솔직히 현재와 같은 개혁은 공염불일 것이라 본다.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능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다. 검찰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꼭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정권으로 부터 중립성이 필요한 것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지휘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로 충분히 검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닌 검찰을 계속 손아귀에 쥐고, 휘두르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찰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감찰기능을 그들의 손이 아닌 법무부에 이속시키면 된다고 본다. 그럼 최소한 봐주기는 많이 사라질 것이라 본다.

당연 수사해야지!!

지금이 독재도 아닌고...

무슨 조국무너지면 어쩌구 저쩌구!!

웃기지도 않는 주장!!

검찰이 청와대랑 맞장이 가능하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이게 왜 가능하냐!!

고작 장관하나인 조국을 그리고 딱봐도 가치도 없어보이거늘 짤랐으면 고만인걸

지들이 키워놓고 검찰타령은!!

검찰이 오버한거는 맞는데.. 그 몇배를 오버해서 지들 선동정치에 이용하고 있는게 지금 정권임!!

뭐 자한당이나 조중동이 장관하나 가지고 시국선언이니 오버질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넘들 새삼 다를 것도 없고!!

암튼 명분이 열라 구리다!!

수색영장이 무슨 검찰 맘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법원은 가만두냐!!

지금 시국에는 적어도 이정도까지 왔으면 조국은 조국대로 가고 검참은 검찰대로 가는게

맏는거다!!  그런데 이넘 저넘 대통령서부터 유시민이 까지 권력을 가지자가 수사를 하지 말라 압박을 해대고 있

는 이판이 정상이건가..

한마디로 제대로 검증못한 책임도 안지고  여론도 반이상이 안 좋은데 집회 하나로 국민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정권은 조국의 몇몇 인사로 말아먹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참 !!

그리고 하나 !! 지금 이판에서 이정권이 하는 짓이 민주공화국이 하는 짓인가?

그동안 내가 경멸했던 권력이 했던 짓인데.. 하물며 조국이라는 명분까지 허접하다!!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

검찰의 행태가 이걸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국민 없을거다!!

 조국이라는 허접한 명분 살리자고 이 대의명분을 정치판에 선동판에 끌여 드려놓고선!!

깨끗한 척 한자는 계속 척이라도 해야 한다!! 척도 안하면 욕먹어야지!!

아주 잘,...아주 열심히 일 하네요,,
열일한다 진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존중받아 마땅하다~!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