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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4 07:07

공수처 및 검찰개혁 법안 이달안에 통과 VS 연말 안에 통과

글쓴이 : 유전

與, 검찰개혁안 先처리 추진…내일 선거법과 분리 공식화 전망(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795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전: 위 기사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협상하는 경우의 기사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檢개혁 법안처리 본격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830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두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이 보장된 후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협상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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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 19-10-14 07:10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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