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6 09:50
공수처장 뽑는 과정에 대통령은 개입할 수 없음.
 글쓴이 : 파연
조회 : 281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두 법안은 인사 권한과 기소권,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 법안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까지 거치도록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권한도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권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파연 19-10-16 09:54
   
저런 절차를 거친다는거지. 단독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임명하는게 아니죠.
근데 정치적 중립이 어쩌고 저쩌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파연 19-10-16 09:56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거고..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관여하는건 저 법안대로라면 불법입니당...
OOOO문 19-10-16 10:03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법원, 법무부 등 정부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함 ㅎ

근데 그 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파연 19-10-16 10:05
   
위에 글 올려놧으니까 읽어보세요.. ㅋ
     
sangun92 19-10-16 10:33
   
벌레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지명 2인, 변협 지명 1인, 야당 지명 2인으로 전부 7명이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위원 4/5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 4/5 = 5.6 ==> 6명.

대통령 지명 위원과 여당 지명 2인이 제아무리 영향력을 미쳐도
야당 지명 추춴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벌레야.
니 모가지 위에 달린 호박덩어리는 장식품일 뿐인 것이냐?
모가지 위에 달린 것은 사용하라고 달려있는 것이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08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270
20302 물법은 문제가 있다. (3) 판콜스 09-07 281
20301 정치글은 첨 써봅니다만 (7) 조선족킬러 02-28 281
20300 궁서 (5) 유일구화 03-31 281
20299 좌파가 만든 나라 VS 우파가 만든 나라. (5) 친구칭구 05-23 281
20298 황교안은 21세기 노덕술. (2) 진실과용기 06-10 281
20297 토왜들은 왜 지덜 나라랑 반대로 노나? (1) 막둥이 07-23 281
20296 한국당, 인권위원에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추천… (3) 음치킨 07-31 281
20295 오늘내일 토왜 총동원령이 내려서 검군 08-01 281
20294 이번에 보니 토착왜구가 프리더 08-21 281
20293 . (6) 반스업 08-22 281
20292 이것도 위험할까요? 이건 정게글도 아닌데.. 힝~ (6) 보미왔니 08-22 281
20291 구업을 짓지 말라 했거늘,,~~~ (5) 달의몰락 08-27 281
20290 ... (2) Anarchist 09-07 281
20289 소 코뚜레.... 강탱구리 09-07 281
20288 애초에 조국 KIST 해명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2) OOOO문 09-07 281
20287 팔아먹을게 뭔지 하나만 알려준다. (3) 正言명령 09-08 281
20286 그러게 왜 연좌제로 건드려 (1) 안선개양 09-10 281
20285 토착 왜구! 매국노 조국을 어케 하까요? ㅋ (9) 회개하여라 09-23 281
20284 회개하여라 (5) 달구지2 09-24 281
20283 똥파리 욕하니 내가 손구락이 된 거야? ㅋㅋ (5) Anarchist 10-03 281
20282 펌) 현재 정치판을 이해하기 위한 민주당의 역사와 친노… 너를나를 10-11 281
20281 하태경 “우리 축구선수단 인권침해 항의조차 못하고 北… (2) OOOO문 10-19 281
20280 고양이과 동물들 특징..... (1) 강탱구리 10-19 281
20279 공수처고 나발이고 전쟁중인데,, (3) 반스업 10-25 281
20278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조사가 필요하다. 너드입니다 01-22 281
 <  7931  7932  7933  7934  7935  7936  7937  7938  7939  7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