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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8 17:03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초록바다

검찰 개혁은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
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등을 제거하고
<최후 수단성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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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ovy 19-10-18 17:06 검찰 아닌 제 삼자에게 그런 권한 넘어가면 그건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당장 경찰만 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검찰 아닌 제 삼자에게 그런 권한 넘어가면 그건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당장 경찰만 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초록바다 19-10-18 17:07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권력/권한의 분산과 견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권력/권한의 분산과 견제다.



		Groovy 19-10-18 17:11 나중에 정리정략을 최대한 배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지만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소소한 흠결로 인해 모종의 거악이 검찰의 권력 견제기능을 무력화한다면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나중에 정리정략을 최대한 배제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지만 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소소한 흠결로 인해 모종의 거악이 검찰의 권력 견제기능을 무력화한다면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림자악마 19-10-18 17:14 모종의 거악에 대한 저항을 왜 716503 시절에는 못했냐? ㅋㅅㅋ 모종의 거악에 대한 저항을 왜 716503 시절에는 못했냐? ㅋㅅㅋ



		Groovy 19-10-18 17:29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 말라는 거냐 ? ㅋ ㅂㅅㅅㅋ 어째 논리가 맨날 그러냐 ㅋ 그러니까 지금도 하지 말라는 거냐 ? ㅋ ㅂㅅㅅㅋ 어째 논리가 맨날 그러냐 ㅋ



		그림자악마 19-10-18 17:30 자왜당 쉴드치는 짓거리 다 티난다고 써놔도 알아 먹지를 못하네. ㅋㅅㅋ 자왜당 쉴드치는 짓거리 다 티난다고 써놔도 알아 먹지를 못하네. ㅋㅅㅋ



		Groovy 19-10-18 17:35 너희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냐? 나같은 이들은 좌우불문 나쁜 놈을 나쁘다 하고 너같은 것들은 우리 편 아닌 놈을 나쁘다 하는 거다 같은 편이면 무조건 쉴드 치고 조금만 벗어나면 원래 같은 편이고 뭐고 없이 물고뜯는 너희를 정상인 취급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비상식이 상식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ㅎㅎㅎ 너희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 뭔지 아냐? 나같은 이들은 좌우불문 나쁜 놈을 나쁘다 하고 너같은 것들은 우리 편 아닌 놈을 나쁘다 하는 거다 같은 편이면 무조건 쉴드 치고 조금만 벗어나면 원래 같은 편이고 뭐고 없이 물고뜯는 너희를 정상인 취급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비상식이 상식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다 ㅎㅎㅎ



		그림자악마 19-10-18 17:36 라고 자기변호만 줄창 한다는 특징이 있더라. 방구석 정신승리를 무슨 스페셜하고 고져스하고 쿨내난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지, 베츙아. ㅋㅅㅋㅋㅋ 라고 자기변호만 줄창 한다는 특징이 있더라. 방구석 정신승리를 무슨 스페셜하고 고져스하고 쿨내난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지, 베츙아. ㅋㅅㅋㅋㅋ



		초록바다 19-10-18 17:15 개개인의 소소한 흠결이라는 여기는 게 오류다.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이거나 관행의 문제다. 개개인의 소소한 흠결이라는 여기는 게 오류다.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자기 식구 비리를 덮어주는 형벌권 남용/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형벌권의 지나친 집중/피의 사실 공포에 따른 인권 침해/수사 지휘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이거나 관행의 문제다.



		촌팅이 19-10-18 17:13 경찰이 왜 답이 없을까요? 경찰은 무식하고 부패해 수사지휘도 기소도 못 할 집단으로 보이는 건가요? 하긴 검찰보다 권력도 약하고 약삭빠르지도 못 해 욕받이가 대부분 경찰들이긴 하네ㅋㅋ 경찰이 왜 답이 없을까요? 경찰은 무식하고 부패해 수사지휘도 기소도 못 할 집단으로 보이는 건가요? 하긴 검찰보다 권력도 약하고 약삭빠르지도 못 해 욕받이가 대부분 경찰들이긴 하네ㅋㅋ



		Groovy 19-10-18 17:16 당연한 거 아닌가? 적어도 이제껏 보여준 모습들로만 보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잣대라면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가까운 친지 한 분은 90년대 경찰의 등쌀 -거듭되는 상납요구-에 사업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게 그분 한 분만의 일일까? 경찰이 진일보하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런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적어도 이제껏 보여준 모습들로만 보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잣대라면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가까운 친지 한 분은 90년대 경찰의 등쌀 -거듭되는 상납요구-에 사업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게 그분 한 분만의 일일까? 경찰이 진일보하려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런 오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할 것이다



		그림자악마 19-10-18 17:20 검새는 더한데 냅두자는 제정신 아닌 놈 보소. ㅋㅅㅋ 검새는 더한데 냅두자는 제정신 아닌 놈 보소. ㅋㅅㅋ



		Groovy 19-10-18 17:36 검사는 최소한 그 숫자가 적기라도 하지 ㅋㅋ 검사는 최소한 그 숫자가 적기라도 하지 ㅋㅋ



		그림자악마 19-10-18 17:38 적으니 조지기는 편하겠네. ㅋㅅㅋㅋㅋㅋ [단독]검찰 성추행 조사단…이창세 전 북부지검장 소환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364561 // 이렇게. ㅋㅅㅋ 적으니 조지기는 편하겠네. ㅋㅅㅋㅋㅋㅋ [단독]검찰 성추행 조사단…이창세 전 북부지검장 소환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364561 // 이렇게. ㅋㅅㅋ



		촌팅이 19-10-18 17:21 뭐가 당연하다는거죠? 잣대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ㅋㅋㅋ 뭐가 당연하다는거죠? 잣대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ㅋㅋㅋ



		Groovy 19-10-18 17:37 세상 좀 살아봤다면 동감 안할 수 없을텐데? 아직도 부모 밑에서 세상모르고들 저러는건가? ㅋㅋ 세상 좀 살아봤다면 동감 안할 수 없을텐데? 아직도 부모 밑에서 세상모르고들 저러는건가? ㅋㅋ



		촌팅이 19-10-18 17:39 방쿠석에만 있어 앞뒤 꽉 막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군요 방에서 나와 사회생활 해보세요 지금 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외눈이란 걸 잘 알 수 있을겁니다 방쿠석에만 있어 앞뒤 꽉 막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군요 방에서 나와 사회생활 해보세요 지금 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외눈이란 걸 잘 알 수 있을겁니다



		그림자악마 19-10-18 17:40 남보고 '세상 좀 살아봤으면' 하는 놈들이 제일 사기 많이 당하고 세상 탓 많이 하더라 .ㅋㅅㅋ 남보고 '세상 좀 살아봤으면' 하는 놈들이 제일 사기 많이 당하고 세상 탓 많이 하더라 .ㅋㅅㅋ



		Groovy 19-10-18 17:13 좀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듯하다 좀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듯하다



		그림자악마 19-10-18 17:14 간단한데. 자왜당한테 정권 안내주면 된다. ㅋㅅㅋ 간단한데. 자왜당한테 정권 안내주면 된다. ㅋㅅㅋ



		Groovy 19-10-18 17:23 겪어보니 ㅋ 민주당은 더 큰 똥이라서 뭐 ㅎㅎ 겪어보니 ㅋ 민주당은 더 큰 똥이라서 뭐 ㅎㅎ



		그림자악마 19-10-18 17:25 겪여보니 민주당이 제일 정상이다. ㅋㅅㅋㅋㅋㅋ 겪여보니 민주당이 제일 정상이다. ㅋㅅㅋㅋㅋㅋ



		초록바다 19-10-18 17:16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달의몰락 19-10-18 17:17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다음정권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해 난, 정권 바뀌면 ,,~~ 이 정권 조질 넘들은 좀 조지고 나서 개혁을 해도 해야지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다음정권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해 난, 정권 바뀌면 ,,~~ 이 정권 조질 넘들은 좀 조지고 나서 개혁을 해도 해야지



		초록바다 19-10-18 17:18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림자악마 19-10-18 17:19 정권 바뀔 일 없으니 안심해. ㅋㅅㅋ 정권 바뀔 일 없으니 안심해. ㅋㅅㅋ



		Groovy 19-10-18 17:38 그래 그렇게 열~자위하고 살아라 세상 바뀐 뒤 울지는 말고 ㅋㅋ 그래 그렇게 열~자위하고 살아라 세상 바뀐 뒤 울지는 말고 ㅋㅋ



		그림자악마 19-10-18 17:39 이렇게 고져스한 정신승리적 자위질은 또 처음보네. ㅋㅅㅋㅋㅋ 이렇게 고져스한 정신승리적 자위질은 또 처음보네. ㅋㅅㅋㅋㅋ



		Groovy 19-10-18 17:17 어떤 개혁의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크다면 무조건 서둘러서는 안돼지 어떤 개혁의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크다면 무조건 서둘러서는 안돼지



		초록바다 19-10-18 17:18 개혁 반대하는 보수/수구의 논리다. 개혁 반대하는 보수/수구의 논리다.



		그림자악마 19-10-18 17:18 나오지도 않은 부작용 팔면서 정게에서 째잘되면 여론이 바뀌기라도 한대냐? ㅋㅅㅋㅋㅋㅋㅋ 나오지도 않은 부작용 팔면서 정게에서 째잘되면 여론이 바뀌기라도 한대냐? ㅋㅅㅋㅋㅋㅋㅋ



		Groovy 19-10-18 17:21 여론은 이미 기울어 니들식 개혁은 이젠 영 아닌듯 해... ㅎㅎ 어차피 일반국민들이 가생 서식 짹짹이들 신경쓸 일은 일도 없다는 현실... 그래도 얘들은 모르겠지 ㅎㅎㅎ 깨문이들 종특이니까 ㅋㅋ 여론은 이미 기울어 니들식 개혁은 이젠 영 아닌듯 해... ㅎㅎ 어차피 일반국민들이 가생 서식 짹짹이들 신경쓸 일은 일도 없다는 현실... 그래도 얘들은 모르겠지 ㅎㅎㅎ 깨문이들 종특이니까 ㅋㅋ



		촌팅이 19-10-18 17:23 벌레들 삶은 미천하기 그지 없는데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검찰을 빨아주고 있군요 불쌍하다ㅋㅋㅋ 벌레들 삶은 미천하기 그지 없는데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검찰을 빨아주고 있군요 불쌍하다ㅋㅋㅋ



		Groovy 19-10-18 17:24 최소한 검사 친구는 있지 ㅎㅎㅎ 검사중 제일 다수는 설대 출신 아니냐 ㅋㅋㅋ 최소한 검사 친구는 있지 ㅎㅎㅎ 검사중 제일 다수는 설대 출신 아니냐 ㅋㅋㅋ



		그림자악마 19-10-18 17:25 ㅋㅋㅋㅋ 빨대짓 하는게 자랑이네. ㅋㅅㅋㅋㅋㅋ ㅋㅋㅋㅋ 빨대짓 하는게 자랑이네. ㅋㅅㅋㅋㅋㅋ



		촌팅이 19-10-18 17:26 앜ㅋㅋㅋㅋㅋ 친구ㅋㅋㅋㅋㅋㅋ 님 삶은 어때요? 하긴 무식하고 가진게 없어 자랑할게 없겠지 진심 불쌍하다 앜ㅋㅋㅋㅋㅋ 친구ㅋㅋㅋㅋㅋㅋ 님 삶은 어때요? 하긴 무식하고 가진게 없어 자랑할게 없겠지 진심 불쌍하다



		초록바다 19-10-18 17:26 깡패들 패거리 정신이 장하구나. 깡패들 패거리 정신이 장하구나.



		Groovy 19-10-18 17:39 니들 얘기인 거 같은데.... 깡패들 패거리 정신 ㅋㅋㅋ 지금만해도 떼로 설치며 아주 기가 살아 난리도 아니잖니? 니들 얘기인 거 같은데.... 깡패들 패거리 정신 ㅋㅋㅋ 지금만해도 떼로 설치며 아주 기가 살아 난리도 아니잖니?



		그림자악마 19-10-18 17:41 베츙이 군집정신 얘기하나? 군체 여왕인 순실이한테 낚인 애들.ㅋㅅㅋ 베츙이 군집정신 얘기하나? 군체 여왕인 순실이한테 낚인 애들.ㅋㅅㅋ



		그림자악마 19-10-18 17:23 기울었으면 공수처 지지여부 통계조사를 내놔야지, 정신승리를 하고 자빠졌네, 베츙이가? ㅋㅅㅋㅋㅋㅋ 기울었으면 공수처 지지여부 통계조사를 내놔야지, 정신승리를 하고 자빠졌네, 베츙이가? ㅋㅅㅋㅋㅋㅋ



		Groovy 19-10-18 17:25 하겠다는 놈들이 내놔야지 뭔솔? 지들 편 아님 베충이로 몰고가는 건 여전하군 ㅋㅋ 그래도 너희는 대깨문 맞잖아? 어떤 놈은 한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메? ㅋㅋ 하겠다는 놈들이 내놔야지 뭔솔? 지들 편 아님 베충이로 몰고가는 건 여전하군 ㅋㅋ 그래도 너희는 대깨문 맞잖아? 어떤 놈은 한 사람에게만 충성한다메? ㅋㅋ



		그림자악마 19-10-18 17:27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https://www.nocutnews.co.kr/news/4629498 // 내놨는데? ㅋㅅㅋ 베츙이가 싫으면 종북토왜 할래? ㅋㅅㅋ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https://www.nocutnews.co.kr/news/4629498 // 내놨는데? ㅋㅅㅋ 베츙이가 싫으면 종북토왜 할래? ㅋㅅㅋ



		촌팅이 19-10-18 17:29 자신을 베충이로 몰고 간다며 남들을 대깨문이라 몰고가며 악 쓰고 있네요 정신이 나갔나 봄ㅋㅋ 자신을 베충이로 몰고 간다며 남들을 대깨문이라 몰고가며 악 쓰고 있네요 정신이 나갔나 봄ㅋㅋ



		Groovy 19-10-18 17:42 진짜 님은 대깨문 아님?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러면 '대가리가 깨지면 문재인 아님'이란 말인가? 진짜 님은 대깨문 아님?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러면 '대가리가 깨지면 문재인 아님'이란 말인가?



		그림자악마 19-10-18 17:43 고져스하고 브릴리언트한 정신승리에 실패한 베츙이의 실례가 여기 있습니다. ㅋㅅㅋ 고져스하고 브릴리언트한 정신승리에 실패한 베츙이의 실례가 여기 있습니다. ㅋㅅㅋ



		Groovy 19-10-18 17:45 그리고 저 위에 거 언제적 통계야 무려 2016년? ㅋㅋ 문통이 주욱주욱 말아 드시다 결정적으로 조국이 거나하게 말아먹은 거 엇그제 얘기 아니냐? 뭔 태고적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니네들 하겠다는 짓이라면 콩으로 메주 쑤겠다 해도 의심하는 거 안보이냐? 그리고 저 위에 거 언제적 통계야 무려 2016년? ㅋㅋ 문통이 주욱주욱 말아 드시다 결정적으로 조국이 거나하게 말아먹은 거 엇그제 얘기 아니냐? 뭔 태고적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니네들 하겠다는 짓이라면 콩으로 메주 쑤겠다 해도 의심하는 거 안보이냐?



		촌팅이 19-10-18 17:46 대깨문 땡큐~ 더럽고 음습한 베충이보단 대깨문이 훨 낫지 대깨문 땡큐~ 더럽고 음습한 베충이보단 대깨문이 훨 낫지



		그림자악마 19-10-18 17:52 정신 추스리라고 503 시절거 올려줬더니, 얘가 배려를 모르네. ㅋㅅㅋ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33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의 경우 찬성 여론이 80% 수준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응답은 80.4%로 반대 여론은 10.8%('모름/무응답' 8.8%)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는 찬성응답이 79.6%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모름/무응답' 4.0%)였다. // 좋냐? 80%에 육박하는데ㅋㅅㅋ 정신 추스리라고 503 시절거 올려줬더니, 얘가 배려를 모르네. ㅋㅅㅋ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33 '유치원 3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의 경우 찬성 여론이 80% 수준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응답은 80.4%로 반대 여론은 10.8%('모름/무응답' 8.8%)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는 찬성응답이 79.6%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모름/무응답' 4.0%)였다. // 좋냐? 80%에 육박하는데ㅋ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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