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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8 17:17
검찰 개혁 왜 해야 하는가?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186  

1. 검찰 특히 대검 특수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다.

2. 민주화에 따라 과거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무력화되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3. 대다수 평범한 사람도 털면 뭐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특히 부와 권력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잡힐 꼬투리가 많다.

4. 조국 이슈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검찰에서 찍고 털면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준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5. 검사들은 임용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권력 기관으로 자처하고,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삶을 살아간다.

6. 20대 후반 초임 검사가 지방 검찰 지청에 발령받으면 영감 대접을 받으며 시장 군수와 맞먹는 의전을 받는다.

7. 다수의 검사들이 유력 가문의 규수와 결혼하면서 권력과 부를 소유한 상류층 가문과 혼맥으로 얽히게 된다.

8.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위험성이 높다.

9.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기회만 잡으면 골로 보낼 권력을 갖고 있다.

10. '유전무죄'라는 말에 나타듯이 법을 불공정하게 집행해도 견제 장치가 불비하다.

11.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찰 독립 원칙에 따라 검찰 총장이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12.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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