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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03:24
X자식들 신났군.
 글쓴이 : 스카이랜드
조회 : 319  

어이가 없다.

확실히 개혁해야한다.

검새들... 무고한 사람을 언론과 검새가 합심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사법부도 한통속이 였구나. 

이 억울함과 분통함은 나만의 것이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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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치 19-10-24 03:27
   
개혁, 아니 자기 반성과 대국민 사죄는
김현종이 사기 치는 거 방조한
문재인이 해야죠.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구요.


















     
스카이랜드 19-10-24 03:47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 한심하군. 정신차리쇼. 나중에 이불킥하지 말고.
CIGARno6 19-10-24 03:31
   
진짜 탈탈 털어서 나온게 도대체 뭔데?
새벽에 지나가던 노친네들 조국 와이프가 간첩이란 말까지 하더라.
나라가 진짜.

조국 사퇴시킨건 나라가 100년은 후퇴한거라고 본다.
검찰개혁의 원동력을 잃었어.

윗대가리들 썩었다는 놈들
여고 야고 다 썩어서 다 싹 갈아야 한다는 놈들이(속마음이 뭐야? 토왜라 혼내라도 있는건가)
공수처 반대하고 자빠졌으니.
     
혁신정치 19-10-24 03:32
   
조국 지지측 주장 대로 하면 재판서 탈탈 턴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의결로 공수처장 임명 동의제 하는 건 찬성 하세요?
          
CIGARno6 19-10-24 03:34
   
니들 수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혹세무민을 일삼고.

죄있다고 넣어놓고
결국은 다 무죄아니였냐?

노무현 죽인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간첩도 조작해서 만드는 놈들.
               
막놀자 19-10-24 05:43
   
논두렁에 버렸냐? ㅋㅋㅋ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가 자기입으로 말했다. 자신의 아내가 시계를 받았다고, 그리고 어찌 처리했는지는 자기는 모른다고....... 한마디로 논두렁에 버렸는지 여부는 노무현 마누라가 알것이라본다. 한마디로 무죄는 아니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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