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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03:46
검찰 및 법원의 사법개혁은 디테일에 강해져야.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240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조하던,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있게 하고,
디테일에 강해지자"

이 말이 사법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법무부 및 청와대 참모진 이 부분에서
개무능함.
인정할 껀 인정하고 가야함.
그리고 사법개혁관련해서
검찰,경찰,법원
"자율적 개혁 방안 ~~~"
이 딴말 꺼내지 말아야 함.
대통령도 향후 이런 말 입에 담지 말아야 함.
"자율적" 이거 애시당초 불가능하며,
쓸데없는 시간낭비만 하게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좋은
단어일 뿐이라는거 확실히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저딴말 꺼내지도 말고,
꺼내는 사람 사법개혁에 동참시키지도 말아야 함.

대통령령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부터 제대로 해야 함.

국회가 법안 처리 안 해줘서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내는데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참모진, 보좌진이
눈에 보이는 할 수 있는 일 안하고 있는 것도 맞음.

사법개혁의 끈을 놓지 않을려면,
이제부터 이 분야 관심있는 사람들이
해당 분야 디테일에 정말 강해져야 함.

일단,
법무부와 행정부 내에 있는 검찰 인사들
전부 검찰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
각종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검사들이
행정부 및 각종 기관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 전부 없애고,
두번 다시,
검찰은 검찰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함.
그런 면에서 당장에.
현재 법무부 차관 
검사출신에서 임명하는 것부터 없애야 함.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현재 차관이 법무부 업무 담당하는데.
현재의 김오수 차관 그냥 날려야 함.
그리고 현재 검찰개혁위원회 출신 등에서
차관 다시 임명하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힘 실어 줘야함.
김오수 차관 본인이야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날리는게 맞음.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도
속도감있게 진행 못 하는 참모진들은
그냥 빠르게 바꾸는게 맞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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