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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0 20:23
미국인들, 방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 비판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48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인 월터 샤프 전 사령관과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미가 분담금의 '타당한 확대'(fair extension)를 협상해야 한다"며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에 긴급 기고를 했다. 

두 사람은 "한국민에게 미국이 용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맹 스스로 자국 방위 부담을 최대한 지도록 하는 미국의 관심사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 8.2% 증액해 현지 주둔비용의 50% 분담 요구를 거의 맞췄다"고 적었다.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이 50%를 얼추 맞춘 것입니다.

내년도 주둔비용 증가액을 고려하여 50% 기준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확대'이고,

이를 초과하여  더 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으며

5배를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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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9-11-20 20:32
   
음... 지금 우리가 50%를 내고 있는데
5배 올리겠다는거면
말 그대로 안보장사 하겠다는 거네요
     
초록바다 19-11-20 20:34
   
한국과 미국이 50%씩 부담해 온 기존의 원칙을 깨 버리고
대놓고 나와바리 보호 비용 뜯는 조폭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홀로장군 19-11-20 20:33
   
트럼프 대선공약 중에 세계 경찰국가 역활 포기가 있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단계이지 않을까 봅니다
한국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뒤 서서히 미군철수를 위한 단계를 밟을거라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 봅니다
설령 요구 금액을 지급 하더라도 철수 연기일 뿐이지 트럼프 정책이 바뀌지 않을거라 봅니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낙선하는게 나을지도
     
초록바다 19-11-20 20:35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이고
미국이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미국이 19세기의 몬로주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알입니다.
이름귀찮아 19-11-20 21:12
   
한국 예비역 장성들 모임은 미국 일본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 한답니다~

그 노친네들 국가서 받는 연금 회수하고 미국 일본에게 연금 받아먹고 살라고 해야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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