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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06:02

판사 미친거 아닌지?

글쓴이 : 별명11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뿌린 20대···징역형 선고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660634&sid1=102&mode=LSD

표지석에 페인트좀 뿌렸다고 집행유예..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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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11 19-12-03 06:0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660634&sid1=102&mode=LSD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660634&sid1=102&mode=LSD



		보미왔니 19-12-03 07:24 표지석이 비싼거였나?? 표지석이 비싼거였나??



		nigma 19-12-03 08:53 많이 봐줘도 손배일 것인데 아주 다까끼 집안을 왕족 처럼 생각하고 판결했구나... 네놈이 우리 헌법은 알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는 민주주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판결한 것이냐? 별 쓰레기 같은 놈도 판사를 하는구나.... 많이 봐줘도 손배일 것인데 아주 다까끼 집안을 왕족 처럼 생각하고 판결했구나... 네놈이 우리 헌법은 알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는 민주주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판결한 것이냐? 별 쓰레기 같은 놈도 판사를 하는구나....



		홀로장군 19-12-03 10:52 판결 잘한거 같은데 일단 공공시설이고 부당한 시설물이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없애든 고치든 해야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훼손하는 걸 선처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부적절한 상황이 생겨도 통제 할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게 심해지면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는데 옳든 그르든 역사적 판단은 관점?에 따라 , 시점?에 따라 혹은 개인마다?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판결 잘한거 같은데 일단 공공시설이고 부당한 시설물이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없애든 고치든 해야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훼손하는 걸 선처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부적절한 상황이 생겨도 통제 할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게 심해지면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는데 옳든 그르든 역사적 판단은 관점?에 따라 , 시점?에 따라 혹은 개인마다?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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