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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06:02
판사 미친거 아닌지?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256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뿌린 20대···징역형 선고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660634&sid1=102&mode=LSD

표지석에 페인트좀 뿌렸다고 집행유예..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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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9-12-03 06:02
   
보미왔니 19-12-03 07:24
   
표지석이 비싼거였나??
nigma 19-12-03 08:53
   
많이 봐줘도 손배일 것인데 아주 다까끼 집안을 왕족 처럼 생각하고 판결했구나...
네놈이 우리 헌법은 알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는 민주주의 나라라는 것은 알고 판결한 것이냐?
별 쓰레기 같은 놈도 판사를 하는구나....
홀로장군 19-12-03 10:52
   
판결 잘한거 같은데
일단 공공시설이고
부당한 시설물이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없애든 고치든 해야지
부적절한? 방법으로 훼손하는 걸 선처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부적절한 상황이 생겨도 통제 할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게 심해지면 무법천지나 다를 바 없는데

옳든 그르든 역사적 판단은 관점?에 따라 , 시점?에 따라  혹은 개인마다?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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