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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산 권력에는 무딘 칼날을 대고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대왔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냐"며 "산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압력으로 방해 받거나 중단된다면 이미 그것으로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되는 덕목이죠...
과거에 검찰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정과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던 것은..
청와대 권력이 인사권을 이용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고,
물론, 권력에 야합해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는 검사들이 있었서 가능한 것.
현 정부에 들어서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털어도 자리 보전하는 것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하고 입맛에 맞게 굴도록 압박하지 않기 때문...
청와대 권력은 개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진행상황은...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검찰에 온전히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실례부터 통계적 예까지 많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 사례가 판을 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생각보다 검사들의 비리가 많다... 알게 모르게..
가장 핫한 조국 가족 사건도.. 결과을 지켜봐야겠으나.. 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높다 본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검사가 검사을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권한이 검찰에 다 몰려 있기 때문..
온갖 막장 범죄을 저질러도 절대 감방에 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
가장 살아서 펄펄 뛰는 검찰의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현실파악도 안되는 개소리라 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