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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9 17:07
진중권이 맞는말 하네요 산 권력에 칼을 대야지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686  

https://news.v.daum.net/v/20191229160722699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산 권력에는 무딘 칼날을 대고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대왔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냐"며 "산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압력으로 방해 받거나 중단된다면 이미 그것으로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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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12-29 17:15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자신의 권력유지을 위해
산 권력을 공격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오류아닐까요?

게다가 검찰 권력유지를 위해
상식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무리해서 수사 기소한다면
이는 권력남용을 넘어선 국가권력자체 즉,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
즉,
쿠테타적 중대범죄 행위가 아닐까요?
구급센타 19-12-29 17:18
   
산권력도 칼을 대는거지 야당은 잘못해도 뭉기적 거리고
질질끄는게 정상은 아니죠 어디서 약을 팔어
집주인뺅 19-12-29 17:20
   
ㅇㅇ 맞아요.
빨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과 되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날 들이대야지요
그림자13 19-12-29 17:25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요구되는 덕목이죠...
과거에 검찰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정과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던 것은..
청와대 권력이 인사권을 이용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고,
물론, 권력에 야합해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는 검사들이 있었서 가능한 것.

현 정부에 들어서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털어도 자리 보전하는 것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보복하고 입맛에 맞게 굴도록 압박하지 않기 때문...

청와대 권력은 개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진행상황은...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검찰에 온전히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실례부터 통계적 예까지 많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 사례가 판을 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생각보다 검사들의 비리가 많다... 알게 모르게..

가장 핫한 조국 가족 사건도.. 결과을 지켜봐야겠으나.. 결국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높다 본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검사가 검사을 수사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권한이 검찰에 다 몰려 있기 때문..
온갖 막장 범죄을 저질러도 절대 감방에 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

가장 살아서 펄펄 뛰는 검찰의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현실파악도 안되는 개소리라 평하겠음..
쥐로군 19-12-29 17:29
   
ㅇㅅㅇ....코우스가 인디고 부케던가요?
밀리타 19-12-29 17:33
   
끈질긴 토착왜구 빤스교도당 빨갱이 새끼들 ㅋㅋㅋ
마이크로 19-12-29 17:35
   
알바들 다 쳐발리고 버로우하고나서 뜬금없이 아가리파이터 납셨네.
레이팡 19-12-29 17:49
   
자유당 패스트트랙 7개월째 수사 안하고
나경원은 고발이 8개나 당했는데 수사 안함

이렇게 대놓고 장난질 치는 검찰 수사가 똑바로 된거라고 주장하는 진중권
나는 그래서 진중권도 뭔가 검찰에게 비리로 약점이 잡혔다고 보고 있음
ultrakiki 19-12-29 18:14
   
착짱죽짱
밥이형아 19-12-29 19:31
   
생살에 칼을 대면 그게 의사니?
백정이지 멍청아
     
고생이댓큼 19-12-29 20:30
   
기막힌 비유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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