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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17:56
현직 법무장관 털어 고작 600만원 뇌물?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531  

검찰이 126일 간의 수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돈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주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고 노 원장에게 약속하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고작 600만 원을 뇌물로 받았을까 의심이 든다. 검찰이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면 초라한 수사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혐의 적용을 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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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르 19-12-31 17:57
   
뇌물이 고작.... 딸이 받은 장학금 육백만원... 이게 뇌물이냐? 춘장아 네가 쳐돌았구나.
Anarchist 19-12-31 17:58
   
참 구차한 공소장..ㅋㅋ..
아이유짱 19-12-31 17:58
   
청와대 코멘트대로 옹색한 기소죠
탈곡마귀 19-12-31 17:59
   
푸하~ 도대체 뭘로 걸까 했는데 결국 저걸로 거는 군요.
찌질한 검찰 놈들.
잔트가르 19-12-31 18:03
   
이것도 골때리지만
아들의 외국대학 온라인 시험에 조국부부가 도와줬다고 외국대학 업무방해로 기소한것이 더 골때리고 황당하죠
떡검 이ㅆㄲ들은 현재 단체로 대가리가 돌이 되어가고 있는듯
샤루루 19-12-31 18:08
   
몇개월간 해서 저거 밖게 안나온 사람이면 엄청 깨끗하네

600만원도 잘해봐야 벌금형이네
제냐돔 19-12-31 18:10
   
에라모르겠다 기소~!!!
치즈랑 19-12-31 18:17
   
장학금을 뇌물로 둔갑 시키는 저 초필살 술은
신묘하긴 하나
실제 사용하다간 오장육부가 다 떨어 져 나갈 주화입마에 빠질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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