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비판... 추미애 "관행이 잘못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궤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지난 4일 국회에 비공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는 기소 당일 법무부에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했다.
하 책임대표는 "추 장관이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공소장을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지은 죄가 많아 감출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것 아니겠냐"고도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가 담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른 법무부 공소장 제출 규정을 처음 만들었다.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사생활이 하나도 없다, 범죄 관련 사실 관계만 적시돼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인권'은 왜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공소장을 제출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게 추 장관의 단독 지시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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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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