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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9 22:49
김동진 판사의 SNS 글 (원본)
 글쓴이 : 라이브러리
조회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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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공개 요구 글 파문





추미애 장관 관련 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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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A5용지 다섯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법치주의는 죽었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아니다'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란 고사성어에 빗댔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때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이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재판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의 모순을 거듭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누군가 나를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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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20-02-19 23:14
   
정황 판단 능력이 저렇게 없는데 어찌 판사를 했을까나?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임?
적어도... 너도 조국수준으로 털리고 얘기해 보야 공평하지 않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ㄷㄷㄷㄷㄷ
cjfekdrks 20-02-19 23:22
   
토착왜구들 미쳐가는구만 눈에 뵈는게없어 근데말이야 보수정권때는 왜 찍소리도못했지?
     
라이브러리 20-02-19 23:24
   
저분이 박근혜때 아무말 안했다고요?
저분이 박근혜때 징계는 왜 받았을까?
박근혜 정권이 왜 이분을 싫어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지?
          
구급센타 20-02-20 03:30
   
라이브님은 어디 지지하시는데요
          
나는나비다 20-02-20 07:30
   
그냥 자격미달인 판사 아닐까요???
저정도 발언을 할정도고 원세훈 판결을 그리할걸 보면..
논리구조도 명확하지 않으신것 같은데요.
스포메니아 20-02-20 03:48
   
판사가 증거와 증인과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편향된 정황과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인가 ???

김동진 너는 정말 판사로써의 자격이 없다. 당장 사직해라 !!!
어떻게 이런 인물이 판사임용 때 면접을 통과하고, 부장판사 딱지 까지 달고 있는 건지 ...

대법은 판사 임용 시스템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해라 !!!
끼따뿌타스 20-02-20 10:42
   
참여연대내부에서도 정부와 청와대행위에 우려섞인얘기가 나오고
진보판사들도 그러고,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인사들도 우려하고 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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