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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4 18:26
아침에 기사에서 준연방제 언급해서 연방제 얘기를 하니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40  

고려연방제 밖에 생각 안하네..다들 머리가 굳어 있으니..ㅋ

연방제는 북한과 아무 상관 없고 현재 자치제의 발전된 형태일 뿐이다.
그냥 연방제라는 말이 싫으면 미국식 자치제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주정부의 권한이 아주 큰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다..

북한과의 통일은 모두들 동의하듯이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지..
지금 목표는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밖에 없다..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뒤 그러고도 어쩌면 한참 뒤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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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20-03-24 18:29
   
머리 텅텅이어서 토왜 빠는 애들이 뭘 알겠음!!
초록바다 20-03-24 18:35
   
궁극적으로 스위스같은 연방 체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더욱이 통일 이후에는 남북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연방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준연방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임펙트 20-03-24 19:11
   
그렇다면, 더이상 논할 필요도 없겠군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없으니까말이죠.
     
초록바다 20-03-24 19:14
   
이해력이 많이 딸리는군요.
아래 글을 읽고 생각해 보시오.
----------------------------------------------------

남북 관계에 한정해 보자면
지금처럼 체제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는
연방도 국가연합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에서 국가연합, 연방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평화 체제의 정착을 위한 남북 상설 협의체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펙트 20-03-24 23:34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보유하는건 인정해주고 남한의 안보는 약화시키자는 얘기잖아요.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약화, 군인장병들의 상무정신 해제등을 꾀하겠다는걸로밖에 안들리는데요.
ijkljklmin 20-03-24 23:59
   
연방제란 국가의 규모가 커서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함에도 규모를 위해 합쳐 있거나 (미국, 소련,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이질적 요소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국가라는 이름 아래 엮여 있는 상태(스위스, 유고슬라비아연방 (나중에 개별국가로 다 쪼개짐), 신성로마제국->독일)입니다. 한국은 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단일민족, 단일 언어로 이질적 요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질적 요소의 자치단체가 연방제로 규합되는 일은 있어도 단일체제 국가가 연방제로 분할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이 주장하던 남북 연합, 고려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ssak 20-03-26 04:33
   
그런식으로 해도 안된다.  분명히 내전 일어나지.
미국은 결정적일때 주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 처리 한다. 기관도 있고.
또한 미국은 모두다 같은 역사 등을 배우고.

어떻게  북한과 한국을 그딴식으로 비교해서 생각하냐.  니 머리가 더 굳었다.
북한 새끼들이 경제력 까지 어느정도 갖추면 중국보다 더 한 새끼들이 될거다.
우리랑 더 치열하게 싸울거고.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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