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 잘하는뎅

민주당이 일 못 한다는 평가는 이번 회기는 동의 못 하겠네요.

20-30년전부터 나오던 중요한 입법,
검찰개혁법안 -> 사법개혁 관련, 동시에 언론 변화도 이끌 것 같음..
선거법 -> 정치개혁 과련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 사립교육단체 개혁관련

이 3개 아니 이중에 검찰개혁법안 하나만 가지고도 인정은 해줘야 합니다.
수십년된 아니 일제시대부터 이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중 하나죠.

공수처 만든다는것도 저는 선거번 개판으로 만든거 만큼이나 저는 우려 스럽습니다.
윤가놈같이 이상한 놈이 공수처장 되면 그 후환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도 한심하다고 생각 합니다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 입니다.

불안불안~ 합니다.

유지원법은 제가 잘 몰라 모르겠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똑똑치 못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관계로
유치원법도 잘은 모르지만 신뢰는 안가네요.

흠.. 이건 다 이미 논의가 지난 이야기인데..

공수처.. 수사권 조정은 결국 수사기관 3곳이 서로간에 견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시작은 열은거죠.. 수십년간 검찰이 무서워서
못 하던 것을 해낸 거거든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상한거지..
알고 보면 무슨 대단한 법도 아닌데.. 다른 나라는 다 하는거라 ㅎ

우리가 일제시대때부터 해오던 이상한 검찰제도을 수십년간 계속하면서
검찰의 엄청난 문제들이 쌓인거잖아요. 하다 못해 최근 동아, 한모검사 간에 벌어진 유명한 사건만 봐도 골때리죠...ㅎ

선거법도 역시 불안전하나.. 3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선거제도을 개편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법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치문화가 안바뀌는 것은 선거룰이 변화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개혁, 정치개혁 수많은 정치인들이 떠별여도 자그만치 30년째 변화가 없었던 걸..
이번에 변화을 준겁니다. 당장 유의미인 무의미인지 평가하긴 어려우나 작은 룰 변화에도
여러가지가 바뀌고 있죠.
더 선거법을 다듬어야 하나.. 이것 역시 필수다. 구체적인 방향은 더 논의가 있어야 겠으나..
이것 역시 전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법의 내용이 좀 엉망인 것은 있어 보이나..
어째든 시작은 했다. 다음 회기 가서 다시 다듬어 보자 이런거죠..

특히 선거법은 사실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개혁해야 하는 거에요.
단편적으로 여당은 사실 이전 선거룰로 하는게 의석이 더 많습니다.
자기 살 깍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구요. 30년 못한 이유가 있죠.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미 뉴스에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모른다고 하시니..ㄷㄷ..
한동안, 나왔잖아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걸로 벤츠사고 얘들은 희멀건 쓰레기 음식 먹이고 하는 거요.. 그거 못하게 감시한다고 하면, 유치원 폐업하겠다고 난리을 부리고, 그럼 얘들 맡길 곳이 없는 많은 가정들이 정부을 비판해서 나랏돈 빼먹고, 얘들 교육을 가지고 장사질을 하는 걸 못 막아서 이것도 십년 단위는 월등히 지난 문제일 걸요...

민주당을 믿으면 비례 5번
민주당을 믿지 못하면 다른 당 찍으셔야겠지요.

믿어서가 아니라 찍을데가 없어서 찍는거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