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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6-09 21:21
정청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3배"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10  

https://news.zum.com/articles/60666828?c=01&sc=4&t=t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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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6-09 21:40
   
생각보담 적기는 하지만...

샤루루 20-06-09 21:46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 이렇게 하는것보다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이렇게 가야
아니면 피해액이 어쩌구저쩌구 말아 피해액의 1배 많아야 2배 받음
그냥 5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최소 5천부터 받을수 있게 해야함

거기다 해당 가짜기사 정정 안하면 일주일 마다 벌금 개별로 추가 지급 이렇게 까지도 해야함
엑스일 20-06-10 00:07
   
언발에 오줌누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조막손 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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