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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1 19:58
지방균형 발전 방안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271  

적당히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1. 국회의원 의석은 면적비례로 배정한다.
2, 대통령 투표는 광역 자치단체별 면적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정당 득표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배정후 합산하여 정한다.
3. 지방세를 없애고 국세 단일로 하고 그동안의 통계로 봐서 중앙정부 예산 60%, 지방자치단체 예산 40%로 한다. 지방자치단쳬의 예산은 면적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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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20-07-21 20:01
   
참신허게 헛소리도 허네.ㅋㅋ 땅 면적 비례? 집 평수로 허지 그랬어~ ㅎㅎ
멸묘 20-07-21 20:03
   
면적비레 이야기하는 걸 보니 경북사세요?? ㅋㅋ
갓라이크 20-07-21 20:10
   


안녕? 스리랑카!
제로니모 20-07-21 20:10
   
진짜 개소리네.

면적비례하여 의석배정하면 수도권 시민들이 가만있겠니?
특히, 면적당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애초 이건 헌법 11조 평등권과 헌법 24조에 명시한 보통평등선거의 참정권에 정면 위배되는 개소리다. ㅂㅅ아.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하다니. 그러구도 니가 자칭 많이 배운 넘이냐? ㅉㅉ

그러구 설령 헌법무시해 니말대로 면적당 의석배정한다손치더라도 서울시민이 값비싼 부동산을 내놓고 지방으로 이주할거 같아? ㅎ

돈이 절대적인 세상이다. 그 재물의 최상은 부동산이구. 부자나 서민이나 결국 물질만능의 현실에 굴종할 수 밖엔 없는데 이딴 택도아닌 꼼수가 대책이라는 니넘 수준좀 높여라.
     
ijkljklmin 20-07-23 19:52
   
수도권 인구분산은 수도권이 가만있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네.
그럼 방안이 없는 것이지.
턀챔피언 20-07-21 20:16
   
ㅈ대는데로 지꺼리네ㅋㅋ
미우 20-07-21 21:07
   
원조 몰락이의 일일일옹알
알옹알옹알옹~
나물반찬 20-07-21 22:11
   
개구라 중사의 1일1똥~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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