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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2 20:52

오늘 '수명자'논란........

글쓴이 : 강탱구리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interrogatory)와 우리 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ㆍ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염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지원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법시행령 [별표 2] 제8호가 지원금액을 지원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현안의 쟁점을 주제로 선택하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의 입장이 실제상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규범은 방송주체를 수명자로 하여 명령된 규정이어서...]

수명자란 원래 행정법 용어이며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률용어이다.....

법률적 명령을 받는자......이게 왜 군사법원에서 쓰는 용어라고

때를 쓰는지.....최강욱 의원(군법무관 출신)이 애초에 썼다고 난리를 치나?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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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ton 20-07-22 20:53 환경미화원에게 호통치던 놈 환경미화원에게 호통치던 놈



		강탱구리 20-07-22 20: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급센타 20-07-22 21:31 먹이달라고 고개숙이다 다먹고 날라가며 똥을 싸는놈 먹이달라고 고개숙이다 다먹고 날라가며 똥을 싸는놈



		엔트리 20-07-22 21:44 진실은 감추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논란은 부추기고 사건은 키우고 분노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악의적 왜곡된 정보를 뉴스로 내보내는 편향 왜곡 선동 언론. 그 뉴스를 진리인 양 읊조리는 부역자들. 그 뉴스를 퍼다 날라 갈등을 조장하는 토왜 나부랭이들.... 잡것들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썩) 살만할 곳일 텐데... 말이다. 진실은 감추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논란은 부추기고 사건은 키우고 분노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악의적 왜곡된 정보를 뉴스로 내보내는 편향 왜곡 선동 언론. 그 뉴스를 진리인 양 읊조리는 부역자들. 그 뉴스를 퍼다 날라 갈등을 조장하는 토왜 나부랭이들.... 잡것들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썩) 살만할 곳일 텐데... 말이다.



		기성용닷컴 20-07-23 00:31 2222222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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