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490085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일명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5분 연설을 두고 ‘역대급’, ‘사이다’라는 등 찬사가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반박에 나섰다 외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월세예찬론’을 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온라인 공간에선 “전 국민을 월세살이 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목표였느냐”는 등의 비판이 쇄도한다.
3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이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월세 전환이 “정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없이 치솟은 집값으로 주택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민심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의 관련 기사 댓글란을 살펴보면 “월세를 안 살아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거나 “그나마 전세금 대출 이자가 싸서 조금씩 갚고 사는데 월세 내고 살라하면 죽으라는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빗발친다. 윤준병 의원이 2주택자(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공덕동 오피스텔)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을 월세살이 시키고, 자기들은 다주택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이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의 목표인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기들은 좋은집 구입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월세나 살게 만들겠다는 민조옷당 놈들의 행태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