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9년간 임대료 동결 명령. (전월세상한제)
2009년 주택 분양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 (분양가 상한제)
2010년 정부가 직접 허가권을 정함. (주택거래 허가제)
2011년 부동산사기 방지법, 임의적퇴거금지법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제 상한제)
-임의적퇴거금지법 :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얻기까지 임대인은 퇴거 시킬 수 없음.
결과
임대주택 품귀 현상.
공급자인 주택 사업자가 집을 안짓기 시작함. 임대용 주택이 공급 감소가 생김.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의 이익이 감소
시장 참여자가 임대가 아닌 매매로 전환. 매매 거래가 증가.
임대주택의 감소로 건설 자재 감소. 건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초폭등. 희소성의 현상.
주택 암시장의 증가.
2003년 베네수엘라 정책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 중.
과거 실패 사례를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