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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00:45
왜 사회주의 정책이 나쁜가?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271  


애 새끼들 얘기하는거 보면 일단 중3짜리 경제교과서 읽고 시작해야함.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교과과정 바꿔야 한다.

수요와 공급 자체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 쌈빡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이율 10% 제한이다.

현행 최고이율은 24%다. 그것도 원래 낮춘거다. 더 낮춰서 10%로 법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고대출로 서민들 힘드니 저대출로 해결하겠다는거다.

취지 나쁘다고 누가 부정하나? 문제는 결과가 더 안좋아진다는거다.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24%가 기존 이자율이다.
그보다 더 낮춰버리면 여기서 임의이자율로 표기하겠다.
시장이자율과 임의이자율이 간극이 커져버리면
반대로 암시장이 그만큼 증가한다. 불법대출을 말한다.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럼 대출시장은 더 협소해진다.

협소해진 대출시장에서 10% 대출 해줄 사람은 결과적으로 신용 좋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
신용이 나쁜 사람이 10%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이들의 선택은 불법대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시장의 균형가격을 고수 할 수는 없지. 그 가격에 못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격이 필요한건 맞어.
그만큼 차이가 암시장이 발생하는데 그걸 사회가 감당할 수준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함.

문재인 정책은 시장주의 자체를 인정 안하고 그냥 고고고. 부작용인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는거 전혀 없음.


사채시장의 증가는 2019년 기사 올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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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20-08-10 00:49
   
스리랑은 그렇게 하시고 우린 알아서 할게요
강탱구리 20-08-10 00:51
   
의료보험.국민연금.부동산과 금융 실명제.그린벨트.공기업.복지제도.토지공법.부동산 공법....모두가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
     
스리랑카 20-08-10 00:56
   
의료보험 - > 의료보험은 의사들의 희생인데 반대급부로 의사 수를 적게 유지해서 만들었음.
                    의사 수의 희소성으로 의료보험의 이익감소를 대체한거야. 김대중 정부가 의사 수 제한해서 의약분업 통과가 된 것임.  그래서 의대들어가기 빡센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푸는거지.
의료보험에 여기다가 의사 공급을 적게해서 유지시켰는데 여기에 의사 수 공급을 확대한다?
그럼 의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시장 원리대로 라면 의사 수준이 떨어짐.


국민연금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그래서 다 가입함? 안하는게 다수임.

부동산의 각종 제한은 시장이 감당할만큼 제한을 한거지. 근데 그걸 초과하면
부작용이 나와.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가 감당할 수준이 전제가 되야 함.

문재인 정부는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는거야. 일반 시민이 감당할 수준이 안되니까 피해가 와닿으니까 지지율 폭락하는 것이구.
          
영마니 20-08-10 01:18
   
할배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핑크당으로 표는 안가
그러니 이런 댓글은 예전 주사파 댓글만큼 의미없는거야
이제 사람들 이런 이슈 영역에서 안 논다니까.
               
스리랑카 20-08-10 01:28
   
글쎄. 난 자본주의 무시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은 핑크당으로 간다고 봄.

역사의 가정 속에서 내가 그때 문재인을 안찍는다고 문재인이 당선 안될까?
난 2번 연속 문재인을 찍었음.
아시다시피 첫번째는 낙선, 두번째는 당선이야.
내가 찍든 안찍든 문재인은 당선되는 운명이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민심 속에서 나는 1/5000만이야.
역사의 방향은  결국 사회 분위기로 결정되고 여기서 우리끼리 신나게 싸워봐야 누구 절대 안가는 성립 안됨.

내 말의 요지는 민주당 정책 이대로 가면 민심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게 예측한다는거지.

여기서 떠드는거 설마 영향 간다고 생각하는거 아니겠지? ㅋㅋㅋ
그때 내가 우리 식구들 다 설득해서 문재인 찍으라고 했음.
외가, 친가 전부 포함.
그럼 10명 정도 됨. 근데 우리 가족이 전부 안찍었다고 당선 안되지 않음.
 41% 당선에 영향  없음.
사회 분위기, 민심이 결정된다. 그 분위기는 난 이 정책 그대로 가면 바뀐다고 생각해.
                    
진명2 20-08-10 02:38
   
랑카야~~  조.....  까........
                    
카밀 20-08-10 07:10
   
가생이 반문 애들은 다 문재인 찍었데.. 웃기지 않나-
키드킹 20-08-10 04:06
   
이새끼야 박정희가 하던짓이 독재 사회주의고
지금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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