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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4 02:37
윤석열과 검레기들이 날뛸 날도 얼마 안남았음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747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까지, 국짐당이 공수처 후보를 선정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국짐당이 끝내 공수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화요일인 27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여당/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을 상정해서, 11월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11월 안에 공수처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는 공수처장이 선임되고 공수처가 정식으로 가동되게 될 겁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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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0-10-24 03:17
   
수사권 조정도 빨리 해야될듯

이놈들 믿을수가 없네요 이제
스핏파이어 20-10-24 03:32
   
공수처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야함.
적어도 지청규모는 되어야 뭘 해도 하지.
그리고 공수처가 있어도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결국 공수처에 가는 인원들도 대부분 검사들임.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과 공수처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음.
     
여름한나비 20-10-24 04:11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어떠한 0견제도 감시도 안 받더 검찰을 상대할 기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안하무인 같더 검레기들 운신 폭은 좁아지겠죠. 또 당장은 영장은 검사만 청구 가능하니 청구 셔틀화하거나 검찰 검사와 공수처 검사로 아예 영구적으로 이원화 해야겠죠. 물론 규모도 늘려야 하구요.
여름한나비 20-10-24 04:09
   
절차대로 하니까 엄청 늦는군요. 계획은 7월이었는데 왜구당 발목 잡기 덕분에 빨라도 내년 3월 ㄷㄷ 8개월을 소비하네.
     
밥이형아 20-10-24 08:30
   
어짜피 7월 스타트여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수처는 아무리 빨라야 10월즘 첫 가동이 가능했던거였고
그리고 어짜피 공수처장 선정에서 한두번 난항을 격을거 뻔했던거라
해를 넘길거 정도는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죠
차라리 26일을 넘기고 27일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이전 공수처법보다 민주당에(다수당) 유리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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