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1-22 03:44
푸틴, 퇴임후 면책특권 추진
 글쓴이 : magic
조회 : 891  

17일(현지 시각) 러시아 관영 통신사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은 ‘전직 대통령의 기소 면제에 관한 법률’의 1차 심의를 마쳤다. 재적 의원 450명 중 반대한 이는 37명뿐이었다. 3차 심의까지 마친 뒤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저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률의 골자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일절 기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 기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처벌에 동의하고, 추가로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서방의 관심은 왜 지금 푸틴이 퇴임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느냐는 데 있다. 지난 7월 개헌으로 올해 68세인 푸틴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도 기소 면제 특권 법제화를 서두르는 인상을 풍긴다. 그래서 푸틴이 가까운 미래에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푸틴은 2015년 무렵부터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크렘린궁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달 초 영국의 더선은 “푸틴이 파킨슨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 초 물러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행복찾기 20-11-22 12:00
   
국가보안법의 적(국) 대상에 토착왜구를 확실하게 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악질적이기때문이죠.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 중 특혜를 받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청장, 감사원장 등을 퇴임 후 법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은
반헌법적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AjoC 20-11-22 14:16
   
푸틴이 유신 헌법 벤치마킹한건가?ㅋ
경불자조 20-11-22 22:54
   
본인이 지은죄가 많다는 것을..본인 스스로는 알고는 있으니...

저런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욕은 니 후손들이 다 먹고 니 후손들은 정치나 사회요직에서

격리될 것인데..

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니가 죄를 받지 않겟다면은...

그 죄의 대가는 후손들이 치룰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멍청한 녀석..)
 
 
Total 200,8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27415
공지 재난재해 조롱성 게시자 강력조치 가생이 04-05 636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621537
200801 정권을 잘못 만난거야 (3) 달의몰락 11:35 61
200800 검사 스스로 검찰 조직을 조폭이라고 함(공수처와 검찰… (3) 고구려거련 03:33 538
200799 전세계 어디에도 우리처럼 견제기구나 없이 검찰권 비대… (4) 역전의용사 02:19 409
200798 주진우사태는 역설적으로 검언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 (16) 스핏파이어 02:01 641
200797 문재인 정권 수사관련 자 살자 (17) 영수7 01:09 466
200796 주X우가 문제가 아니라 양X철이 문제죠. (9) 씨파이드 00:15 521
200795 김종인이 국힘당 대선후보감이죠 (12) 포스원11 12-04 379
200794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까들의 반응 (12) 포스원11 12-04 340
200793 (팩트체크) 문정권이 중국에 한국 원전기술을 넘겼다? (12) mymiky 12-04 439
200792 공수처 노래를 불러도, 대답없는 민주당 의원들,,, (11) 항해사1 12-04 546
200791 [팩트체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발한 영국서도 안… (4) 포스원11 12-04 391
200790 빵에빵했네 (8) ijkljklmin 12-04 177
200789 원전 강국 일본의 원출 수출 포스원11 12-04 301
200788 윤석열이 빨리 정치판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9) 포스원11 12-04 285
200787 토왜들은 전부 그좋은 일본으로 가기 바란다... 강탱구리 12-04 92
200786 미틴뇬은 추키호테다. (12) ijkljklmin 12-04 232
200785 바이든 시대, 에너지 정책 대변환 예고..'친환경' … (6) 포스원11 12-04 149
200784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도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5) 포스원11 12-04 115
200783 공수처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의 원흉....... (6) 강탱구리 12-04 515
200782 추미애, 尹직무배제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 항고 (9) 강탱구리 12-04 384
200781 탈퇴의 변 어디갔음?ㅋ (1) 밥이형아 12-04 150
200780 치사빵꾸 문제인 (14) ijkljklmin 12-04 214
200779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3) 포스원11 12-04 241
200778 이제 보수는 비주류 (3) 그레고리팍 12-04 181
200777 [단독]김봉현 "검사 아우님과 골프 한번"..접대자리 없다… 포스원11 12-04 32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