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1-27 13:11
[시선집중] 檢출신 변호사 "검란? 검사들 독립운동 하려면 허허벌판 나가서 해야"
 글쓴이 : 우주신비
조회 : 775  

< 이연주 변호사 >
-윤 총장, 수사로 정치를 하다 철퇴 맞은 것
-판사 분석 문건 공개, 윤석열의 언론플레이 목적
-尹 직무배제, 검사들로선 나라 잃은 슬픔
-검사들의 권력 인식은 시험쳐서 딴 권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연주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에는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인데요. 이연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연주 >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최근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책을 내셨어요. 여기서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연주 > 지금은 이제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하다가 철퇴를 맞은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총장이 철퇴를 맞았다고요.

☏ 이연주 > 그간 수사로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쭉.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리고 있죠.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검찰권 남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연주 > 네, 그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기가 개입해서 이제는 장관 인사를 검찰총장실로 보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MBC 임현주 기자하고도 어제 공개된 이른바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걸 공개하면서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거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 이연주 > 네, 그건 문건의 전부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문건의 전부가 노출되는 것도 부적절하죠. 그건 윤 총장이 언론플레이에 명석한데 문제가 없는 부분, 여러 방대한 문건 중에 특히 문제가 없는 두 페이지 정도 라고 알고 있어요. 제시된 공개된 것은. 언론플레이 목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플용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 이연주 > 네. 진짜 민감한 건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 진행자 > 그럼 진짜 민감한 내용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연주 > 있겠죠. 왜냐하면 물의법관 리스트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리스트를 참고했다고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민감한 내용이 없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일선 검사들 검사장 심지어 고검장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 이연주 > 검사들로선 당연한 거죠.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이잖아요. 이건 자기네들한테는 나라 잃은 슬픔이죠. 태극기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 놓인 것 그것과 마찬가지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데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2등 시민,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시려면 2등 시민이 준 세금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독립운동하시면 안 되고 허허벌판 나가서 독립운동 하셔야죠. 나가서 독립운동하셔야죠.

☏ 진행자 > 아주 강도 높게 검찰조직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조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 이연주 >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그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겁니까?

☏ 이연주 >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검사들의 인식이란 건 권력인식이란 건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헌법 법전에나 나오는 얘기고 자신이 시험 쳐서 딴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통제 감시 받지 않아왔고 그것과 맥락이 닿아 있고 제 책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검찰이고 그 사람이 검사인데 오히려 법과는 따로 노는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검찰 조직 안에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연주 > 그렇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후각이 피로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스폰서한테 접대 받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진짜로요?

☏ 이연주 > 검사들이 그러면 검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다 좀비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스폰서 검사 파문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경각심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연주 > 그것은 처벌된 실례가 적고 내부에서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고 현실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죠.

☏ 진행자 > 세상에 공개되고 논란됐던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연주 > 그렇죠. 검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재수 없는 죄는 들킨 죄,

☏ 진행자 >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 이연주 > 공무원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은 안 먹고 안 해주는, 뇌물을 받질 않고 잘 봐주지 않는 공무원, 뇌물 먹고 봐주는 공무원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말도 내부에서 하니까요.

☏ 진행자 > 죄송한 질문인데요. 변호사님께서 혹시 너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연주 > 음...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는데 그런 검사들이 배제되지 않잖아요. 배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이연주 > 가령 김광준 부장검사도 2012년 문제됐던 유진기업에게 몇 억 받고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도 몇 억 받으신 그 사람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대 마지막 검사라고 불렸어요. 수사관들하고 검사한테 고급 룸살롱에서 통 크게 술 내고, 검사들한테도 그 기업과 관련한 주식거래 정보 알려주고,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베푸는 꿀과 젖에 젖어 있었지 그걸 처벌을 하자고 나서는 검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들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연주 > 그건 뭐 침묵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게 침묵하는 목소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목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조직주의자들이 나서고 있는 건 검찰지상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건 맞고 뒤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지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건 글쎄요. 알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일련의 검사들이 줄줄이 입장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걸 단순히 검찰지상주의자들 검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 이연주 > 내부에서 이제 추동해 가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끝까지 그분들이 싸울 것인가는 뭐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 권재진, 황교안 일 때 하는 얘기랑 추미애 장관일 때 하는 얘기는 달라요. 권재진 장관, 황교안 장관인 경우에 우리 검찰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 생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윤 총장님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그건 그냥 검찰 선후배로 끈끈이 이어진 검찰만의 공화국을 자기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선정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연주 > 네.

☏ 진행자 > 검사출신의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7105039774  출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빛둥 20-11-27 13:34
   
이연주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검찰 연수를 잠깐 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검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ssa 20-11-27 13:44
   
와우 ㅋㅋㅋㅋㅋ쓰레기 집단이네 하나회새끼들이 기수별로 무한생산 되는느낌 ㅋㅋㅋ
직장인 20-11-27 14:01
   
읽다가 포기.. 눈이 너무 아프네요
하늘저멀리 20-11-27 14:05
   
누가 행정부 내 저런 괴물조직을 만들어 놨을까요
법이라는것 이어령 비어령 인것을
과거 군 독재시대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네요
     
여름한나비 20-11-27 14:34
   
군바리 독재 시절 만든 거죠. 옛날에 지들이 민주화 인사들 군바리들 풀어서 직접 다 두들겨 패면 외국 보기 안 좋으니까 합법 가장한다고 검레기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사냥개로 만든 거죠. 그때야 군바리들이 총칼 들었으니 검레기들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독점한다고 한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 총칼 든 군바리들이 민주주의 시민들에 의해 소멸되니 목줄 풀린 사냥개들이 바로 권력의 중추가 된 게 현재의 검레기들이죠.
여름한나비 20-11-27 14:31
   
레알. 썩열 직무 배제됙소 80억 특활비 용돈 받던 기레기들 이 악물고 검난이니 성명이니 분노니 짖는데 정작 사표 쓰는 검레기는 하나도 없음. 과거에는 이보다 더 작은 일에도 조직을 위한다며 사표 쓰는 검사장, 부장검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ㅋㅋㅋ 하여간 개쫄보들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047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8572
218602 나중에는 해고 자유화 이것도 백퍼 나온다 (1) 주먹이 12-01 2217
218601 주둥아리를 확.. 편돌이11 06-03 3063
218600 게시판 교체되었습니다. 가생이 05-30 2798
218599 이준석, 尹에 또 러브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장모 공… (2) 포스원11 05-30 3625
218598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1) 포스원11 05-30 3046
218597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577
218596 이준석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음 포스원11 05-30 2676
218595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승하는법~ (7) 아쿠야 05-30 3083
218594 조중동이 (2) 느끼는대로 05-30 2707
218593 민주당이 내년 대선 필패하는 방법.. (3) 포스원11 05-30 3000
218592 민주당은 김종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6) 포스원11 05-30 2450
218591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6) 포스원11 05-30 2112
218590 이준석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7) 포스원11 05-30 2289
218589 나경원을 이을수 있을까?? 독거노총각 05-30 1963
218588 [LIVE] P4G 국제 정상회의 - 증강현실(AR) 기술 구경하세요 (4) 호연 05-30 2184
218587 킹석열 여론조사에서 격차 더 벌려 (21) OO효수 05-30 2705
218586 (뉴스펌) 이번 주중 얀센 백신 100만명분 도착...김 총리 "… (3) 나물반찬 05-30 2103
218585 신세계 정용진 "미안하고 고맙다"..논란 확산 이유는 (6) 그냥단다 05-30 2465
218584 동작동 왜구장교 묘똥 왜국으로 이전은 언제 ? (2) 아차산의별 05-30 2081
218583 야 핑쿠당 이놈들아. 작작해라 ㅡㅡ (3) 쥐로군 05-30 2137
218582 디씨에서 낚시질 성공 ㅋㅋㅋ (10) 강탱구리 05-30 2727
218581 "어떤 백신 맞고 싶나" 묻자, 세계 전문가 '이구동성 … (8) 강탱구리 05-30 2915
218580 고깃집 여목사 모녀 사건......ㅋㅋㅋ (1) 강탱구리 05-30 3021
218579 홍준표가 썼다 화급히 지웠다는 페북........ (6) 강탱구리 05-30 3097
218578 종교 하나 만들어라 (14) 달의몰락 05-30 57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