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9 19:16
판사불법사찰과 법무부 감찰거부 .방해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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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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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불법사찰과
법무부감찰방해 .거부를
자행한 검사는
징역몇년을 선고 받을까요 ?
검찰이
정경심교수처럼 지방대 표창장위조같은
사소한 혐의에도
무려 7년을 구형한걸로봐서는
사법질서와 사법정의를 난도질한
판사사찰같은 악질적인 중범죄에는
10년정도를 구형하면
실제 실형선고는 3년정도되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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